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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 실무협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4일(현지 시간)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2013년에 체결한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과의 양해각서 및 고위급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 의료분야 대표단에는 서경원 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등 4명이 참석하고 폴란드에서는 그레고리 체싹 청장, 마그달레나 빠이에스카 국제협력국장 등 4명이 참석한다. 주요 성과는 △임상시험 및 실시기관 관리정보 교환 △시판 후 관리시스템의 이해 및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공유 △한국이 개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국제행사 참여 확대 △의료제품 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폴란드에서 다국가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는 국내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임상시험 의약품의 수입 및 관리체계, 임상시험 피험자, 검체 관리 등에 대한 규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폴란드에서 국내 제약사가 현지 시설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맞춤형 약물유전체’ 등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유럽의 의료기기 사후관리 강화 계획을 공유·분석하여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과 폴란드의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약처가 2016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 및 ‘국제의료기기 포럼’에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과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분야 대표단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의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제약사 등의 유럽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진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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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이하 ‘평가자료’)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12월 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이다.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급대상이 되는 평가항목은 2014.1월부터 2015.6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총 11개 항목이다. 지급대상 건은 신뢰도 점검을 거쳐 정합성이 검증된 최종 평가대상 으로 확정된 건에 대하여 보상한다. 지급단가는 조사문항수를 10구간으로 나누어, 100문항 2,300원을 기준으로 50문항당 1,400원씩 가산하여 최대 501문항이상은 14,900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총 보상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액(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이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효율적·발전적 방향으로 행정비용 보상방식을 설계한다. 2016년에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와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정합성 높은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급기준은 의료계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상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IT 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시스템과 가치있는 평가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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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포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3일 심사평가원 제1별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질향상(QI)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심사평가원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 노력 및 우수 활동기관에 대해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19개 기관 21사례(위암, 폐렴,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 향상 활동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2차에 거쳐 전반적인 충실도 등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대상) 등 6개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 1기관에는 200만원, 최우수상 2기관은 각 100만원, 우수상 3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였으며, 아울러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시행해온 QI컨설팅 참여기관 중 우수활동 3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많은 의료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배포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변성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QI 교육과정·QI 컨설팅·QI뉴스레터 등 다양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재경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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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일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5회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에서 발간하는 사보「건강보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사보「건강보험」은 인쇄사보(사외보) 부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정보지로 인정받아 최고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고 및 공익 캠페인 부문에서도 2편의 공익 캠페인이 최우수 광고 및 공익 캠페인 상을 수상했다.「건강검진 편」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상'「보장성강화 편」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장상' 등이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사)사보협회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하여 총2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1998년에 창간된 「건강보험」은 매달 9만 5천부가 발행되어 요양기관 및 관공서 등과 일반 독자들에게 배부되는 ‘건강문화정보지’이며,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활발히 소통하는 매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5.12.03
정책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 최종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2,784억원이 순증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먼저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이 58억원 증액된 156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이 증액(79→138억원)됐다. 특히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4억원을 추가 지원해 127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진료비 지원·금연치료제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285억원에서 31억원 증액한 316억원이 확보됐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11.3억원 증액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약제비는 1,3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보육예산 부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졌다.

신은진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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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제1호와 제2호 관련 허가·심사 규정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 안내 △허가·심사 관련 주요 보완 사례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개발사 등의 제품 개발 및 허가·심사 자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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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법' 국회 통과, 외국인환자 50만명 맞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으로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달성도 전망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하여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임을 밝혔다.

신은진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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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저감화 개정지침 12월 중 공개

벤조피렌 검출 허용기준이 매일 복용시에도 안전한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저감화 개정지침을 이달 초 관련업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 천연물의약품 모니터링 및 벤조피렌 저감화 기술개발 완료를 목표로, 벤조피렌 검출품목 제네릭 의약품 및 유사품목에 대해 벤조피렌 검출시험과 관리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천연물 의약품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를 운영, 최근 관련 업체들에 벤조피렌 저감화 지침과 관련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기존 벤조피렌 검출 허용수준도 유의한 수준이지만 검출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게 식약처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복용했을때를 기준으로 벤조피렌 검출 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검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요청한 상태다"며 "지침 전달 이후에도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벤조피렌 저감화 대상은 녹십자, 대웅제약 등 89개사 128품목이다.

신은진 2015.12.03
정책

식약처-체코 의료제품관리청 협력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국내 의약품의 유럽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 의료제품관리청과 3일(현지 시간) 체코 의료제품관리청사에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국내 의약품의 유럽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력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한국 의료분야 대표단에는 서경원 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등 4명이 참석하고 체코에서는 즈데넥 불라후타 청장, 마리나 크린코바 EU협력관 등 4명이 참석한다. 주요 성과는 △다국가 임상시험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 논의 △의료기기 관리시스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국내 제약사가 유럽 진출을 위해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해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기기 품질의 우수성과 철저한 관리 정보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부터 폴란드, 헝가리 등의 보건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개최되는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 시스템 정책포럼’에도 참여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의 관리와 허가 등의 정보도 공유한다. 식약처는 체코 등과의 상호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제품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진 2015.12.03
정책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모집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보건의료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이며,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2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진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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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규채용 필기시험 재채점 결과 오전 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어제(2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지했으나, 채점 오류를 확인하고 필기시험 결과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3일 오전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공단은 이번 필기시험을 운영한 채용전문기관 ㈜어세스타에 채점 오류 원인을 확인한 결과, OMR 리딩프로그램에 문항별 정답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답안지에 대하여 재채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어세스타에서 확인된 정답등록 오류내역은 행정직 6급갑 A형과 6급을 AㆍB형, 건강직, 요양직의 정보능력에 각 5개 문제 그리고 행정직 6급갑 B형 문제해결능력 1개 문제, 자원관리능력 10개 문제, 정보능력 13개 문제이다.  최종 채점결과 당초 2일 발표인원 812명 중 540명은 합격에 변동이 없었으며, 최초 합격자 중 272명은 불합격 되었다. 불합격자 중 당초 과락으로 처리된 지원자를 포함한 355명이 추가 합격하여 총 895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확정하고 오늘(3일) 오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공단은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수험생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친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특히 합격자로 통보되었다가 불합격 처리된 272명의 지원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은 “이번 채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OMR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채용관리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단은 필기시험 합격자 895명에 대하여 12월 8일~12월16일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 290명을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최재경 2015.12.03
정책

한국-체코 보건부간 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박근혜 대통령 체코 방문 계기, 체코 보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보건의료 정책 공유 및 원격의료·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양해각서(MOU)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이자, 한-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 보건부와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정책·질병관리 및 예방을 비롯해 의약품, 원격의료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양국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e-Health 등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 교류 및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협력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체코는 EU에서 추진하는 United4Health 원격의료 프로젝트를 Palacky 대학(UPOL)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을 감안한다면, 향후 한국 보건산업분야의 체코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양해각서(MOU)가 한층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체코구강의학협회, 체코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내의료기기의 체코시장 진출 및 향후 동유럽 수출에 대한 시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양국 의료기기시장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내의료기기 기업의 체코 및 동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신은진 2015.12.03
정책

복지부 예산안 증액…총지출 규모 55조5,653억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997억 원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원이 순삭감된 규모다. 예산안 원안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15년 예산(53.5조원) 대비 3.9%(2조 927억원↑) 증가한 55조 5,653억, 예산은 2015년 대비 △0.9%(△3,140억원) 감소한 32조 9,160억원, 기금은 2015년 대비 11.9%(2조 4,068억원↑) 증가한 22조 6,493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300억 6,300만원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40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39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이밖에도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통합의학센터건립지원(중부권통합의학센터건립), 연구중심병원육성(R&D)(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증액 됐다. 이에 국회는 예산안 관련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16년에 한해 일반회계 300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에게 2015년도 수준에 해당하는 겸직수당(교사겸직원장 지원비)을 2016년에 한해 지원하고,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를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화장품·의료기기 수사), 건강기능식품 관리(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개방형 시험실 운영 지원) 등을 증액했다.

최재경 2015.12.03
정책

건보공단, 신규채용 필기시험 오류…합격자 재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공단은 하반기에 NCS 방식을 도입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난 11월 28일에 2,664명에 대해 필기시험을 진행했고, 12월 2일 17:00에 812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OMR답안지 처리과정에서 일부 영역 채점에 대한 오류가 확인되어 필기시험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공단은 "지원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안내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며 "3일 오전에 최종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오류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예정이다.

최재경 2015.12.03
정책

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사항 등 제약사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일 심사평가원 제1별관 평화빌딩 10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한약제제 신속 등재 절차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신규제형 제품 등재에 따른 기준 변경은 신규제형 단미엑스혼합제 제품의 급여목록 등재로 기 등재된 동일 처방의 산제와 동일 가격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심사평가원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한의서에 근거하여 정비했고 상한금액의 적정 인상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12.02
정책

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적극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주관하는 '제1차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지난 10년간 ICT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통하여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 동 분야에서 추진해왔던 정부의 사업과 기업의 노력, 세계화 등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범부처, 의료기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계적인 IT기술 발전의 흐름과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변화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즉, ICT기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관련 분야의 활성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과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 함께 준비할 때 미래에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새로운 전략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동 포럼이 그간 분산된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 및 진출사례를 공유하고 ICT융합 의료서비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창조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그간의 역사와 성장의 기회를 정리·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향후 세계화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조강연으로 전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인 김석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10년 성과와 한계‘ ,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각각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제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발전전략’을 각 분야별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1부 발표는 병원과 의료서비스 중심, 2부 발표는 기기와 솔루션 중심의 사례들로 구성하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공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향후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토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포럼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업하여 디지털헬스케어의 세계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발족한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협의체'의 운영과 함께 기획됐다.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논의를 관련 부처, 관계 기관, 민간전문가 및 의료기관·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공유하고자 하였고,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ICT융합 의료서비스의 국내·외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동 포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례와 최신 이슈, 문제점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주체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역할과 방안을 논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진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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