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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필요성 민·관 '공감대'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민·관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근본적 방안' 마련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지난 3일 권미혁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값을 26만5천원으로 기존의 5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리피오돌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며 "리피오돌은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여하는 필수 치료제로, 마땅한 대체약도 없어 일부 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리피오돌 사태가 터지고 독점 제약사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러나 갑질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필수약 접근권', '국민의 건강권'이 제약사 이익 앞에서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리피오돌 뿐 아니라 필수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필수약의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민간 및 학계에서는 필수 의약품 공급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으며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학계와 시민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의 문제가 배타적 소유권과 시장주도성의 문제라고 꾸준히 주장해다"며 "이런 차원에서 리피오돌 사례는 이런 우려를 확증한 한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게르베는 30만원으로 공급되는 중국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상승 없이는 공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며 "수년간 사용량 급증에도 생산량을 늘리지 않은 게르베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게르베는 약가인상을 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지, 어떻게 약가인상이 안정공급을 담보하는 지 묻고싶다"며 "차라리 이윤 최대화라는 시장논리에 충실하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질타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 본질을 퇴장방지약 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 체제 하에서 정부는 별 수단이 없어 새로운 공공적인 의약품 생산공급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화여대 약대 배승진 교수는 "희귀의약품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의약품이 없어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요가 계속돼 제약사가 고가로 이익을 극대화 한다"며 "이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약가를 인상해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근본적 대책을 위한 국가 책무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필수 의약품을 파악해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주도가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리피오돌이 막대한 이윤을 주는 약이라면 수많은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과 공급 논의는 전체 사용량, 특허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다면 공공제약사, 공공관리의약품센터 등이 아니라 먼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입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단기적·장기적으로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리피오돌 문제는 현재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담당하면서 약가협상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의약품을 필요로하는 환자를 위해 급여화하더라도 질환혜택을 받을 수있는 입장에 따라 건강보험제도가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논의가 계속돼서 공공제약사, 식약처 등과 세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며 "원하는 것보다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복지부든 식약처든 좀 더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은 "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가격협상이 잘 되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긴급도입'을 대비하고 있다"며 "외국 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약품 위탁제조를 고민했는데, 아직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게르베와 게르베 자회사 뿐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실마리 정보들을 토대로 최대한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가 위탁제조보다는 제약사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규제완화 및 신속허가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의약품통합관리스템 구축과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체'를 통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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