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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개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등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②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③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신설해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하였고, 이를 코드화하여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또,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되고 있어, 동일 유효성분이지만 염 등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주성분코드가 달라 실제로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함에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DUR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 후 약 3,200여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하여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복합제간, 복합제-복합제간의 점검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이번 DUR 점검 기준개선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점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정한 사유 기재 및 기준정보 사전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위해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또, “DUR을 사용하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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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여성이 남성 보다 3배 더 잘 걸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3년 27만 2천 명에서 2017년 23만9천명으로 12.0%(약 3만 2천명) 감소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전신성 염증관절염으로 관절액을만드는 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6만 4천 명에서 2017년 5만 7천 명으로 9.8%(6천명) 감소했고, 여성은 2013년 20만 7천 명에서 2017년 18만 1천명으로 12.7%(2만 6천명) 감소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전체 진료인원은 23만 9천명 중 18만 1천 명( 75.8%)이 여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환자 5만 7천 명 대비 3.1배 많았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남자는 60대에서 1만 5,056명(26.0%)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1만 3,310명(23.0%), 70대 1만 940명(18.9%) 순이었다. 여자는 50대에서 5만2,574명(29.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60대가 4만 4,861명(24.7%), 70대가 2만 9,474명(16.2%) 순이었다. 특히, 50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가 여성이 5만2,574명으로 남성 1만 3,310명 대비 3.9배 많아 가장 높은 성비 격차를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60대 이상 연령대(60대, 70대, 80세 이상) 100명 중 약 1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2017년 한해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 여성은 715명으로 남성 226명 보다 약 3.2배 많았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같은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50대에서는 남성(319명) 보다 여성(1,266명)이 4.0배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료인원 또는 인구10만명당진료인원 비교 시, 여성과 남성 대비 약 3배 많은 이유에 대해서 “여성에서 많이 생기며, 여성 호르몬제의 사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50대에서 여성이 4배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 50세를 전후로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월별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염증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고온 다습한 계절에 진료인원이 많은 추세를 보였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다시 여름부터 겨울까지 감소하는 계절적 추세를 꾸준히 나타냈다.

최재경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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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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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內 '식약처 전담부서' 설치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식약처 전담부서를 설치해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인허가를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입주의료기업의 수 및 인허가 지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2인이 파견의 형식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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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대천휴게소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31일 대천휴게소(목포방향)에서 폭염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 장보기 방법 등 관련 자료 전시 △휴게소 이용객 대상 식중독 예방 기념품 및 리플릿 배포 △휴게소 종사자 대상 위생수칙 포스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배포 등이다.

김용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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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7월 27일에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홍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병원평가정보 앱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안내받은 한 시민은 “병원비의 건강보험 적용 부분이나 병원 선택시 참고할만한 정보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 상담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며 만족해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8.07.30
정책

"법안 쌓여만 있는 복지위, 이젠 제대로 일해야"

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이명수 의원이 돌아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두번째로 많이 쌓여있는 복지위 법안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다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2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임하는 방향을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예산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이 큰 위원회이고, 개인적으로도 19대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며 "비전문가이지만, 위원장이라는 조정자 입장에서 전문가-비전문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쌓여있다"며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권리임은 확실하지만, 권리 뿐이라고 착각하는 의원이 많은데,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가 버리고 성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위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계류의안 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1,39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인 1,073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위원회이다(2018년 7월 29일 기준). 이는 그만큼 많은 법안이 발의되는 활발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일단 기준을 제대로 잡아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 허술하게 있는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해야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본부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보건정책과 관련해 할 일이 많은데, 정치적 이슈만이 아닌 중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증가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복수차관법도 이 같은 취지에서 2015년 발의했는데 행안위 소관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보건복지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명수 위원장은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 정책플랜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 정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굳이 임기 내로 시행을 못박을 필요없이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복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없다. 일정 프레임을 갖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케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보편적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다르다"며 "미래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만 환자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필요한 진료를 일정 돈을 더 내고 받고 싶어하는 의사/환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서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승덕 2018.07.30
정책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국회서 '쿨쿨'…바이오산업 국제경쟁력 뒤쳐져

바이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회의 법률 늑장 제정으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맞는 바이오의약품규제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첨담바이오의약법은 정춘숙 의원이 2017년 8월 국회에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으며, 국회 공전과 지방선거 등의 이슈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법의 핵심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해당제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와 허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는 원료단계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조직·세포 취급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사용단계에서 투여한 세포, 유전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 허가지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심사'와 '우선심사',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3D프린팅, 유전자가위, NIBT 융합기술 등을 적용해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시행착오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연구를 강화한다. 바이오신약, 정밀의료(차세대유전자 진단검사 등), 감염병백신 평가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확대하여 국제조화된 합리적·과학적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바이오의약품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07.30
정책

"약사법, 현장현장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법은 멀리서 보기에 명료해보이지만,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약사법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한 가지 시도가 이뤄져 주목된다. 최근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대규 사무관은 연수에 앞서 '문답으로 이해하는 약사법 1편(이하 약사법 문답)'을 집필·출간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2016년부터 2년간 복지부에서 약무행정을 담당한 18년 간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유 사무관은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복지부에서 약사, 약국,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이슈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며 "의료법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약사법 해석의 폭과 깊이가 풍부해지는 경험도 했는데, 이렇게 알게된 약사법을 잊기 전에 기록해 두고 싶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 문답'은 제목에서 표현된 것처럼 사례별 약사법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한 책으로, 법률 해석에 필요한 입법취지와 연혁도 조항마다 정리했다. 유 사무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가상의 질문을 만들어 사견을 전제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등도 빠짐 없이 붙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경우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약국 개설자가 약국 관리업무를 다른 약사·한약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까', '의사가 백지 메모지에 작성한 처방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어떻게 될까' 등 당연한 듯 하지만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여러 질문과 답이 수록돼 있다. 이 질문들에 최대한 간단히 답을 하면 '무자격자의 복약지도는 약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약사·한약사에게 약국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백지메모에 따른 조제는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등이다. 해당 사안들에 관한 구체적은 법령상 근거나 해석의 자세한 내용은 책에 수록돼 있다. 아울러 유대규 사무관은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선배의 고민과 흔적을 남겨두고 싶었다고 또다른 집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공부를 해도 도통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앞서 경험한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선배들도 고민만 하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많다"며 "당연히 정리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 후배들을 위한 고민과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을 계기로 약사법을 다루는 좀더 수준 높은 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유 사무관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라면 훨씬 더 잘 썼을텐데'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의 제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며 "많은 유능한 동료들이 우리의 지식과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줄 책들을 집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대규 사무관은 "너무너무 고마운 동료들이 많다"며 "책 머리말을 통해 그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 특히 이 책을 쓰는동안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덕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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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키르기스스탄産 ‘건능이버섯’서 방사능 초과 검출…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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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업무보고서 총의료비 급증 정부대책 질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총 의료비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5~2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총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 의료비 급증이다"면서 "총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하면 80%로 올릴 것이며 총 의료비가 OECD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현행 적립식은 안 된다"며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매년 50조 원가량 쌓이면서 2,500조원에 이르기까지 가다가 결국 고갈되는 구조"라며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경제규모에 비해 이렇게 큰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기금을 늘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비급여 발생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제세 의원은 "총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17%가 비급여라는데 정확한 자료인가"라고 물으면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계는 정확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총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의사·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며 "OECD와 비교 등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덕 2018.07.27
정책

오송재단 임직원,뇌졸중 투병 이현민 학생에 성금 전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이하 오송재단) 임직원들이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이현민(증평중 2학년) 학생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군은 지난달 급작스런 뇌졸중 증세로 쓰러져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송재단 박구선 이사장은 “재단의 성금이 현민 학생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쾌유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오송재단은 이번 성금 모금뿐 아니라 지난 2월 박구선 이사장 취임 이후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상생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오송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오송 지역내 벼룩장터에 참여해 수익금 전체를 충북혜능보육원에 전달했다. 충북혜능보육원은 오송재단 봉사동호회 다온이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내 복지시설이기도 하다.

이권구 2018.07.27
정책

[프리즘]식약처 업무보고에 돌연 나타난 '안전상비약'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안전상비약 문제가 급격하게 부각됐다. 지난 26일, 약사 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종료 직전 안전상비약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안전상비약 도입품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겔포스'의 적합여부를 공개석상에서 확인했다. 전 의원은 "오전에 복지부를 불러 물었더니 '식약처 답변이 겔포스가 부적합하다는 말을 하지않았다'라고 했는데, 3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음에도 왜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나" 물었다. 여기에 류영진 처장은 "부적합 통보는 아니고, '안전상비약 품목 검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문건으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는 해석 여하에 따라 복지부가 무리한 안전상비약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진의여부에 따라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순례 의원은 '편리성이냐, 안전성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으면서 류영진 처장을 압박하는 한편,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부분에서 어느쪽에 방점을 둬야 하는지가 화두고 되고 있다"며 "잘 알다시피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간독성이 크고, 미국에서는 자살약으로 언급될 만큼 맹독성이 부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한다. 처장 견해는 어떤가, 안정성이냐 편리성이냐" 물었다. 이어 "안전성과 편리성이 극대립하고 있다면, 편의점-약국 양측이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편리성을 담보한 시간대에 전폭적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류 처장은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나, 해당 사안은 식약처 기관장으로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 복지부 장관에게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방안(편의점 심야시간 판매만 허용)은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주 언급됐던 대안이지만, 이처럼 공론화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문제 제기들이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지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 반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승덕 2018.07.27
정책

식약처, 소아암 치료제 등 3품목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에 대한 위탁제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가 위해 올해중 소아암, 한셍병, 내성결핵 등 3가지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방안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지난해 말까지 211개가 지정됐고, 올 상반기에 104개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센병 및 포진피부염에 사용하는 '답손 정제'와 부정맥 및 주기성마비증에 사용하는 '멕실레틴 캡슐제'를 각각 태국제약과 한국코러스제약을 통해 위탁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용주 2018.07.27
정책

이니스트제약 집행정지 연장…'판결선고 후 14일'

최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달 말에서 추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2018아1401)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인용됐다. 법원은 해당 인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이달 5일에 고시된 49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니스트제약은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는데, 인수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데 대한 소송에 패소해 약가인하가 예정됐으나 항소에 들어가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된 상황이다.

이승덕 2018.07.27
정책

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책자 개정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궐련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조피렌 등 21개 성분을 추가해 니코틴 등 45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류연(Mainstream smoke)은 흡연 시 흡연자의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뜻한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15년 니코틴, 타르 등 24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비소 등 중금속류 2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암모니아 △1-아미노나프탈렌 등 방향족 아민류 4개 성분 △벤조피렌 △질소산화물 △페놀화합물 6개 성분 △비닐클로라이드 △일산화탄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담배 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등이 담배 주류연의 주요 유해성분 함량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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