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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법제정 추진
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실 운영시 정부 재정적 지원
- 이승덕 기자
- 입력 2018.11.21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장정숙 의원은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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