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사 1,708명 서면 통보
오남용 근절 위한 2차 시행
입력 2022.04.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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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는 ▲1차 추적관찰 ▲사전통지 ▲행정조치 ▲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 등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우선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1,708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1차 추적 관찰한다.

이 후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조치를 통해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다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해당 처방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 시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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