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가격미표기 벌금 중복부과금지' 추진
김상희 의원 재발의…'약사감시원→약사지도원' 명칭변경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20.07.22 06:00 수정 2020.07.22 07:1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복약지도 및 의약품 가격 미표시에 대한 벌금 중복을 방지하고, 현행 약사감시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지난 2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해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해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관련기사]
복지위, 약사법 10건 등 293개 법안 전체회의 상정 예정 2017-08-23 06:00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샤페론 "링커 없는 ADC, 아브락산 임상 용량 6분의 1로 종양 억제…조기 기술이전 추진"
“기술에 임상 경험 더한다”…제이앤피메디 황세희 전무의 새로운 도전
지놈앤컴퍼니 홍유석 대표 "기존 ADC 개량으론 한계…신규 타깃으로 미개척 항암시장 공략"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약지도·가격미표기 벌금 중복부과금지'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약지도·가격미표기 벌금 중복부과금지'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