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국무총리실→복지부' 변경
국회 본회의 의결…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4.05 17:33
수정 2019.04.05 17:36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첨복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꾼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되었으며,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19개 기업(대구 87개, 오송 132개)이 입주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른 첨복단지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은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지정·지원법에서 육성법으로 바뀐것이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했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부처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역할은 종합계획 기본계획․조성계획․종합계획 수립․의결, 첨복단지 지정 및 해제 등이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약업분석] 알테오젠, 매출 2배·영업익 320% 급등 -
2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3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4 상장 제약·바이오사 2025년 평균 매출… 코스피 7487억원, 코스닥 1990억원 기록 -
5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1084억·코스닥 229억 -
6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
7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8 [약업 분석]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9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10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총매출 855억에도 순익 대규모 적자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국무총리실→복지부' 변경
국회 본회의 의결…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9.04.05 17:33 수정 2019.04.05 17:36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첨복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꾼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되었으며,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19개 기업(대구 87개, 오송 132개)이 입주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른 첨복단지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은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지정·지원법에서 육성법으로 바뀐것이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했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부처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역할은 종합계획 기본계획․조성계획․종합계획 수립․의결, 첨복단지 지정 및 해제 등이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