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위기 대응 국가비축물자관리' 법제화 추진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2020년 목표비축량 30% 이하 우려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12.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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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됐다. 

일례로, 최도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돼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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