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폐쇄적·비합리적 운영 개선' 추진
최인호 의원 발의…구성·운영·회계·공시 등 법적 근거 마련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8.07 12:00 수정 2018.08.07 15:2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한다.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해 규정한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샤페론 "링커 없는 ADC, 아브락산 임상 용량 6분의 1로 종양 억제…조기 기술이전 추진"
“기술에 임상 경험 더한다”…제이앤피메디 황세희 전무의 새로운 도전
지놈앤컴퍼니 홍유석 대표 "기존 ADC 개량으론 한계…신규 타깃으로 미개척 항암시장 공략"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배상공제조합 폐쇄적·비합리적 운영 개선'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배상공제조합 폐쇄적·비합리적 운영 개선'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