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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전담조사 방식 더 촘촘해질까
적발률 향상 위한 대상·데이터마이닝 세분화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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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25 06:00
수정 2018.06.25 06:49
정부의 면대약국 조사 방식이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면대약국 운영 기법이 교묘해지면서 실제 현지조사에 어려움이 상당한 데서 기인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동안 약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대약국 전담반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겠지만 당초 기대보다는 적발률이 낮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건보공단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곳, 즉 불법 면대의 개연성이 높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서 면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 적발의 주요 근거는 약사법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데이터를 도출하고 충분히 사전 스크리닝을 한 곳들인데, 정작 나가서 보면 교묘하게 피해 있었다"며 "정황은 충분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약국의 운영주체, 운영 형태와 과정 등을 면밀히 살폈지만, 면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적발 조사기법 자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앞서 전담반은 면대약국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조사에 집중도를 높여 왔는데 △기처분 이력 약국 △메디칼빌딩에 위치한 약국 △대형마트 내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요 대상부터 사전 데이터마이닝 방법까지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병·의원의 경우는 심평원과 공단을 통해 선별되는 대상 기관에 대한 적발률이 높지만 약국은 면대 등 불법행위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앞으로는 사전 대상 약국을 선별하는 방법 자체를 더 세밀하게 쪼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 연말까지 약 5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면대약국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면대약국 전담반, '상반기 조사결과' 공개 임박
2018-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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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전담조사 방식 더 촘촘해질까
적발률 향상 위한 대상·데이터마이닝 세분화 고민중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06.25 06:00 수정 2018.06.25 06:49
정부의 면대약국 조사 방식이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면대약국 운영 기법이 교묘해지면서 실제 현지조사에 어려움이 상당한 데서 기인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동안 약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대약국 전담반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겠지만 당초 기대보다는 적발률이 낮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건보공단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곳, 즉 불법 면대의 개연성이 높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서 면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 적발의 주요 근거는 약사법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데이터를 도출하고 충분히 사전 스크리닝을 한 곳들인데, 정작 나가서 보면 교묘하게 피해 있었다"며 "정황은 충분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약국의 운영주체, 운영 형태와 과정 등을 면밀히 살폈지만, 면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적발 조사기법 자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앞서 전담반은 면대약국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조사에 집중도를 높여 왔는데 △기처분 이력 약국 △메디칼빌딩에 위치한 약국 △대형마트 내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요 대상부터 사전 데이터마이닝 방법까지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병·의원의 경우는 심평원과 공단을 통해 선별되는 대상 기관에 대한 적발률이 높지만 약국은 면대 등 불법행위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앞으로는 사전 대상 약국을 선별하는 방법 자체를 더 세밀하게 쪼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 연말까지 약 5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면대약국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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