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복지부,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관련사례 수집 착수
지자체와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등 문제점 논의…명령·권고 등 법적 권한은 없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5.23 06:00
수정 2018.05.23 06:58
정부가 편법적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례 수집에 나섰다.
수집되는 사례는 각 지역에서 약국 개설 관련 논란이 발생했거나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시설이나 부지 내 약국 개설 등을 포함해 현행 약사법의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적 상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최근 하더라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약사사회에서 지적되는 사건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사례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고되는 서류만으로는 현장의 세세한 내용과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전국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첫 회의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등록 자문 협의체가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각에서 협의체가 약국 개설 논란 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령이나 권고 등의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성격의 위원회로 오해되는데 대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약국 개설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논란 사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개설을 허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무정책과 주도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우선 복지부 주도로 약국 개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관련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교문위 국감,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법위반 확인
2017-10-24 16:39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릴리 비만약 ‘파운다요', 출시와 동시에 안전성 시험대 -
2 세계 제약 · 바이오 · 건강기능 산업의 장 ‘CPHI/ Hi Korea 2026’, 8월 코엑스 개막 -
3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재편 조짐…'FcRn' 중심 경쟁 본격화 -
4 삼천당제약, 플랫폼 기술-파이프라인 발표 행사 정정공시 -
5 이뮨온시아, 론자와 CDMO 계약…PD-L1 항체 상용화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 -
6 "신약개발, 마라톤 아닌 110m 허들 경주"… KDDF, 16조 기술수출 딛고 임상 완주 '정조준' -
7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
8 화이자 출신 약사, 팔로워 15만과 만든 세럼 출시 4시간 만에 완판 -
9 [DIA 2026] “더 빠르고 단순하게”…글로벌 임상시험 혁신 경쟁 가속 -
10 투키사·티루캡·킴리아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만 인정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복지부,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관련사례 수집 착수
지자체와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등 문제점 논의…명령·권고 등 법적 권한은 없어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05.23 06:00 수정 2018.05.23 06:58
정부가 편법적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례 수집에 나섰다.
수집되는 사례는 각 지역에서 약국 개설 관련 논란이 발생했거나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시설이나 부지 내 약국 개설 등을 포함해 현행 약사법의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적 상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최근 하더라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약사사회에서 지적되는 사건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사례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고되는 서류만으로는 현장의 세세한 내용과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전국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첫 회의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등록 자문 협의체가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각에서 협의체가 약국 개설 논란 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령이나 권고 등의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성격의 위원회로 오해되는데 대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약국 개설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논란 사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개설을 허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무정책과 주도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우선 복지부 주도로 약국 개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관련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