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돈 때문에 치료 포기…보험 등재기간 단축 시급"
오승택 교수, 보험등재기간 OECD 최하위·소극적 정부 지원 지적
입력 2016.11.18 06:00 수정 2016.11.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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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한국의 항암제 보험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오승택 가톨릭의대 교수는 17일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암학회 주최로 개최된 '암 환자의 그 가족의 경제적 고통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항암 신약 접근성은 OECD 20개국 중 17위다. 출시비율은 평균인 68%와 유사하나 급여비율은 평균 5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보험등재까지의 기간은 OECD 국가 최하위다. 한국의 항암 신약 보험 등재기간은 평균 601일로 18~20개월이 소요된다. OECD국가의 평균 보험등재 기간은 245일로 8개월 정도인 것과 대비된다.

타 질환 치료제와 비교해도 항암신약의 보험 급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2009~2014년 기준 타 지환 치료제의 급여율은 67%였으나 항암제의 경우 29%다.

오승택 교수는 "더욱 문제는 약의 사용이 시급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며 환자대상 설문에서 환자들은 가장 힘든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립암센터의 주요 암 종류별 환자 1명당 평균 비용 부담을 보면 간암이 6,620만원으로 최고수준이고, 흔한 암질환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도 평균 1,120만원이 소요된다. 

항암제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내 암환자의 70%는 비급여 치료를 경험하고 이들은 평균 약 2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교수는 "암 치료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재난적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파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 암치료의 보장성은 사보험 비중이 높은 미국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오승택 교수는 "암 환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항암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보험 등재기간 단축, 항암제에 대한 지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학회, 제약업계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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