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예산은 삭감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예산은 증액된 2017년도 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17년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예산은 삭감됐으며, 제약산업 육성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사업은 증액됐다. 상세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소위는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피험자 보호 및 임상시험의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형 임상시험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설, 5억원을 증액했다.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사업에는‘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에 R&D 성과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유망의료기술의 설계 지원,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5억원을 추가책정했다.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 사업에는  내역사업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9억 6,900만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7,800만원 증액,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기관 확대를 위한 예산 19억을 증액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진료비·약제비 경감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30~64세 청장년층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3개 지역) 실시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106억 9,600만원)’ 예산 19억 6,700만원 증액 등이 이뤄졌다. 

정부-기업-민간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und) 공동펀드인 글로벌 헬스 기술연구기금 설립을 위한 우리 정부측 분담 예산 50억원 신규 반영됐다.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연구의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연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25억원 증액 역시 이뤄졌다.

반면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는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15억 2,100만원)에서 신규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4억 4,000만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3032-300) 사업으로 이관해 15억여원을 삭감했다.

예산소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20억원 전액 감액이 이뤄졌다.

예산소위는 지속적으로 현장 혼란 논란이 제기되어 온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을 47억 2,500만원 증액했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자동연계에 37억 2,500만원을,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에 10억원이 추가된 결과다.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8억 3,200만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홍보강화를 위해 5억원 증액했다.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식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한 지자체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장비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2억 1,200만원 증액이 이뤄졌다.

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4억 700만원도 추가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리와 관련,‘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5억 800만원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 등’에 2억 2천만원을 증액했다.

다만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예산이 3억5천만원 감액됐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의료기기 허가시스템(K!FDA) 고도화 를 위한 1억 8,000만원과 허가·건강보험 연계 DB 마련 1억 7,000만원이 각각 삭감된 결과다.

한편 복지위는 오늘(1일)부터 3일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첫날인 1일에는 85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