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HIV/AIDS 감염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액은 5년째 변동이 없어 예산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HIV 바이러스에 의한 AIDS 신규 감염자수는 내국인의 경우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누적생존 내국인도 512명에서 10,502명으로 약 20배정도 늘었다.

유엔의 에이즈 대책 전담기구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 따르면 2000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310만명으로 집계되던 것이 지난 2014년에는 신규감염자 200만명으로 줄어 35%가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한국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인 상황인 것.

더 큰 문제는 지난 5년간 국내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3배 늘어났음에도 지원액은 변함이 없어 매년 예산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HIV/AIDS 진료지 지원사업의 실제 지원자 수는 2010년에 2,147명에서 2015년 6,65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지원예산액은 2010년 26억 4,700만원에서 2015년 26억 2,600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부족예산액은 2010년에 1억 부족이던 예산은 2015년에 20억 6,900만원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2015년 HIV/AIDS 환자 실제 생존자 수는 10,502명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치료 받은 환자 수는 9,773명으로 729명의 생존자가 치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HIV/AIDS 환자수는 7,983명이지만 실제 사업지원자 수는 6,650명으로 1,333명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성 및 신분노출 등으로 자비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HIV/AIDS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