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미혁의원은 “전국민이 고통을 겪었던 2015년 메르스사태를 비롯해, 결핵, C형간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헌법 제35조, 제36조)을 져야하며, 그 수단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정에 나서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될‘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길 공공제약사는 ‘감염병 확산, 생물테러, 지진, 방사능유출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결핵약 등 수익성 문제로 민간제약사가 생산하기를 꺼려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 ‘북한 등 대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용 의약품’등을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생산이 어려운 백신이나 의약품을 긴급하게 생산하는 ‘강제실시’나 ‘병행수입’등의 특허권, 독점권 예외 조항도 조문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청회에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권혜영 교수(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정혜주 교수(고려대 보건행정학과)가 각각 제1, 제2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송미옥 前대표(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상봉 과장(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장우순 실장(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권미혁의원과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의 공동주최로 9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