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펀드의 투자실적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심사안을 의결, 이 같은 시정요구 등을 포함한 결산안을 공개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펀드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2013년 제약산업 종합계획에 따른 제약펀드 조성 목표인 2017년까지 5천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여전히 투자처를 발굴하는 단계에 있는 등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복지위는 중소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와 재평가 개선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뤄졌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업 중 제조품목 허가관련 105일간 생산금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는 메르스 관련 사후조치 등 메르스 관련 사안 다수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먼저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이 지적됐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병원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 사후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업실적보고서에 모델명 미표기로 구입 장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국고지원 장비를 감염병 환자 진료에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하기에,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된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메르스 관련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요구가 이뤄졌다.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신종 감염병 밸생에 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항체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복지위는 이 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험연구비의 편성·집행 적정 관리 방안 마련 △수족구병 백신 상용화 노력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