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제약·바이오 투자 적극확대해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동네 약국 지원법 제정도 고려'
입력 2016.06.27 12:00 수정 2016.06.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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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동네 약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차세대 성장동력중의 하나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약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건강권 보장과 연계효과를 고려해 비용효과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산업화를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동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문제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안전성의 후퇴 문제라고 지적한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료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 전달체계인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더민주는 우리당은 1차 의료기관들의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 및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하여 동네의원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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