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3년동안 단기 흑자를 기록, 8조원 상당의 흑자금의 쓰임을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

시민단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는 별도의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투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계 및 공급자들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수가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 재정흑자’관련 건강보험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보재정 흑자비용의 사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은 흑자분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4대 중증질환 등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사용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정형선 교수(공단 재정 운영 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백진주 복지부 사무관,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 이사,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배성규 한영회계법인 이사, 조준기 공단 재정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성규 한영회계법인 이사는 “건강보험의 흑자는 약속된 흑자도 아니고 지속적인 흑자가 아니다”라며 “5%정도의 변화만 있어도 흑자는 소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17조 4천억의 자산으로 6조 정도의 부채, 예금이 8조원,  미수금 6조4천억원 정도로 미수 채권 등을 고려해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흑자 규모와 재정 상태는 아직 보험료 인하나 보장성 강화, 수가인상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도 건보재정의 흑자에 대한 정확한 요인 분석과 파악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장성 강화나 수가 인상을 하면 다시 적자가 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단기적인 현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 안정화가 될 때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을 논해야 한다. 법정 준비금을 일정비율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 정책이사도 흑자분에 대한 법적 준비금 적립에 찬성했다. 유 이사는 “건강보험 정책에 원칙이 필요하며 건보재정의 활용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추계비용은 정부의 예측보다 기하학적으로 더 많이 들어 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진비용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기보다 다른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백진주 사무관은 건보재정의 흑자에 대한 유지가 지속 될지는 알 수 없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에 난색을 표했다.

백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 따른 재정소요는 건보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고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보재정으로 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하고 ,경증 질환은 나중으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지 무조건 중증만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재원의 다양성은 정부도 공감한다”며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누적 적립금을 ‘적립’하기보다는 ‘적절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백 사무관은 "누적 적립금에 대해 어느 정도가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며 적정 누적 적립률 연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