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 이하의 약가인하를 목표로해 재정영향과 약가인하율 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을 결정짓는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가인하 목표치를 정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확정짓기 전에 정부 목표치에 가장 적합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 1월 한 달간 몇차례 회의를 진행, 제도 존폐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조정안과 제도 폐지 후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짓지 못한 상태로,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 방안들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분석이 필요하다”며 논의중인 방안들의 재정영향과 효과적인 약가인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폐지안과 유지안에 대한 의견은 나누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안별 약가인하율이나 재정 효과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중인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시물레이션을 돌려볼 계획”이라며 “여러가지 경우에 수를 정해 제도 작동 여부와 작동 시 재정적 영향, 약가인하율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5% 이하의 약가인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개선안 마련에 있어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해 연간 약가인하 목표치 달성을 중점에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올해 약가인하 목표율을 정해놓고, 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수적인 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정부가 목표로 한 약가인하율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하고 인센티브율만 조정할 것인지 폐지 후 대처방안으로 충분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약가인하율 제고를 위해 제약사의 연구개발 감면 비율 등을 기준 등을 개선하거나,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4일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 합의 도출을 위한 막바지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