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9일, 김현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 특히 기금화 추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적자가 지난 10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건강보험재정은 불안정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에 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소장은“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선택권 확대를 보험가입자에게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금화를 통해 국회 통제를 가능케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 보험으로 차년도 예상 의료비 지출규모에 따라 보험료 등 수입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화는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 시에는 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또 다른 토론자인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막대한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회 통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회보험 간 형평성 저해와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면이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식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의견 개진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이 토론을 개최한 김현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는 정부 보조금 없이는 당기 수지 적자도 면치 못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에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기금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개최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재정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