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고가 항암제' 보험적용 원해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현장토론회 개최 예정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3.04.25 12:00 수정 2013.04.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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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서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 청취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항암제의 경우, 대장암이나 폐암 등 표적 치료제의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의 급여 적용에 대해 44건의 국민 참여방 의견이 있었다. 

또한 2차암 발생시점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과 PET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심장은 혈전제거용 카테터의 급여전환, MRI기준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고 뇌질환은 풍선카테터의 급여전환과 뇌경색에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한 급여확대 등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검사비의 급여 확대 및 MRI 등 검사 기준 확대 등의 보장성 요구 사례가 있었다.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현재 진행중)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총5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학계와 현장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공개형태로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토론회 주제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선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5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열리며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주최한다.
 
 현장 토론회 개최 일정
▲ 1차 -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5월 2일오후 2시, 카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 2차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 (5월9일 오후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대강당)
▲ 3차 -'MRI, CT 등 검사 또는 고가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월 1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
▲ 4차 -'상급ㆍ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월 16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5차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23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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