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건보공단 이관론에 대해 업무상호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류지영 의원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측의 주장에 대해 “인프라도 없이 일단 해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대책은 주로 가격 통제에 의존했으나 2001년 이후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였다”고 지적하며 “가격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약제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가격 관리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에 대응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급평위)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프라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업무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 급여적정여부, 급여기준 등에 대해 1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류 의원은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거가 없다”며 “공단의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도 없이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