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상추나 깻잎, 시금치, 부추 등에 농약이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결과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2009~2011년 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국내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아예 없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식탁에 농약 묻은 농산물이 그대로 올라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이렇게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또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도 없어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관계기관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살포한 식품 수입의 우려가 있어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잔류농약 등에 대한 허용기준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하여 국내 및 수입농산물 중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