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내린 결정 존중받아야 한다"
손건익 위원장 '회의 공개도 고려'
입력 2012.05.16 09:28 수정 2012.05.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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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6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위원장인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주요사안을 많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위원회가 존중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는 몇몇 위원들이 국민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결정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의견을 충분히 묻고, 특히 회의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회의끝에 내린 결론은 위원들 스스로도 존중해야 하며, 그래야만 밖에서도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게 손 차관의 말이다. 위원회 권위는 위원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건정심은 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과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틀니 급여 적용 방안 등을 안건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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