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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절차 변경 '접수서 고시까지 약15일 단축'

약제의 보험급여 심사기간이 접수에서 고시까지 처리기간이 약15일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산정기준 대상 의약품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약제 급여 시 접수에서 고시가지 현행 60일~90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45일에서 75일로 기간이 단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의 약제의 상함금액 조정 관련 내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이 지적,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 간 시차를 두는 방안에 대한 변경이다. 절차 변경으로 15일정도 기간이 단축되며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상한금액 산정약제의 경우 7월 접수분부터 변결된 절차를 적용하고, 자료제출의약품은 8월 접수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매달 3주차에 열리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도 오는 9월부터는 1주차에 열릴 예정이다. 또 고시일과 시행일간의 시차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8월 접수된 약제는 9월 3주동안 대상약제 평가를 받고 4주째 통보를 진행한다. 10월 1주에 급평위를 열어 약제 평가 관련 심의를 진행 하고 그 결과를 2~3주에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고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고시 후 바로 적용해야 하거나 고시가 시행일보다 늦어지는 사태를 막고, 고시 후 1주일정도 여유를 가진다음 11월 1주에 시행을 할수 있게 된다. 자료제출의약품과 산정기준약제의 처리기간을 동일하게 해 익익월 고시를 하며 복지부, 식약처 및 학회의 확인 또는 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약사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 받는 경우 등재시기를 지연시킬 수도 있게 된다.

최재경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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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가능

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보건복지부(장관 진영)·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하여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 라고 밝혔다.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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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인정여부 등 1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6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7월 31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와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2차적시술-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이다. 또, ▲ 비판만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INR조절 실패 등으로 와파린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한 프라닥사캡슐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직검사 없이 간세포암 진단 후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 직결장암(stage 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5-에프유주 + 페르본주사 인정여부 ▲ 개두술 및 천두술 시 사용한 Mini(Ultra 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 인정여부 ▲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 진료내역 참조 수술 후 2주경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시 사용한 CORTICAL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인정여부 등도 함게 공개됐다. 이밖에도 ▲ 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 부모에게 시행한 나620지능검사,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다종검사 실시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PET/CT 촬영 시 사용한 CT 조영제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15개 항목이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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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저소득 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양기관의 원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청구(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를 위하여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 등이 지원대상이다. 입원 중인 환자(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청구에 의해 의료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 등은 입원 중 공단지사에 지원 신청 → 공단 지사에서 1차 심사(자격, 질환 등) → 요양기관에 지원예정통보서 통보 → 요양기관에서 공단지사에 의료비지원금 청구(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 → 요양기관에 의료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의 청구절차는 요양기관은 지원예정통보서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환자의 퇴원영수증상 150만원 초과시 지원금을 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요양기관 포털청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선 환자에게 납부 요청 후 퇴원처리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은 청구가 여러 건일 경우 재난적의료비 다인 청구서(요양기관용)로 일괄청구 가능하고 1인청구 시는 재난적의료비 1인 청구서(요양기관용)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최재경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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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위 심의 위한 중립적 기구' 구성 논의

강연료·자문료 신설, 제품설명회 횟수 확대, PMS 사례비 상향 조정, 견본품 수량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 완화하기 논의가 결론에 합의되지 못하고 다음달 26일 4차 회의서 재논의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리베이트 관련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리베이트 의산정협의체는 지난 7월 3~5일까지 소위원회를 열고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 강연·자문료 신설, 제품설명회 횟수 확대, PMS 사례비 상향 조정, 견본품 수량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 완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지난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의견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행담보란 자율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오늘(30일) 열린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각론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행위가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중립적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와 투명성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정보공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범위 설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결론에 합의하지 못하고 오는 8월 26일 4차 회의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재경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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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기금화로 해결"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 하여,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추가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안 내용을 개정 발의했다. 김현숙 의원은“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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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 분야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지난 23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건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의 발굴과 유망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3년도 하반기 보건산업 IP인큐베이팅․기술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IP 인큐베이팅(기술신탁/위탁)은 특허권을 신탁 또는 위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권리 강화 및 보호 등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대학, 기업, 출연연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로 △정부 R&D지원을 통해 연구·개발된 기술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정부기관의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술 △기타, 기술사업화단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술 등이다. 신청된 과제 중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국내 및 해외 특허료의 일부를 지원해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다양한 기술 마케팅을 지원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청한 기술은 온라인 특허평가(K-PEG)는 물론 특허법인 및 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허동향 조사, 특허권리성 및 시장성 분석정보 등과 같은 마케팅 관련 지원, 투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진흥원은 9월 11일일부터 13일까지 KINTEX에서 열리는 'BIO KOREA 2013'(KINTEX, 제2전시관)를 통해 하반기 선정기술 중 2차 평가에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기술평가(기술발표)와 함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1:1 파트너링 미팅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지원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김용주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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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지역 사회공헌사업 확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오는 31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서울역 무료진료는 서울의료원 주관으로 서울시 산하 9개 병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나눔진료 봉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내․외과 등 전문의 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X-ray검사 ▲초음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간 서울지원은 영등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청과 연계하여 배식·청소 등 노력봉사, 물품후원, 무료건강상담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서울지원은 '서울특별시 나눔진료 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이동치과 무료틀니사업에도 참여하여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의 구강위생증진에도 노력할 예정이며, 나아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랑나눔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최재경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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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한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검진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2013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후 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이며,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여 8월 31일 18시까지 전자우편(yongh@nhis.or.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관리실(체험수기 담당자 (02)3270-9435~6)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2010~2012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전자북 또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최재경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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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및 사고예방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 원장 박병주)은 29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새로운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가치(정보개방·공유 및 협업, 소통) 실현을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약품 의료사고 정보의 지속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하였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하여 약화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개원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전문기관으로 보건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 처방 등 의료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의약품 의료사고 이외에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인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사고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2012년 4월 설립(약사법 제68조의 3)된 의약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약화 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약품안전 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소관 업무를 수행(약사법 제68조의 4, 8)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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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수료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에 걸쳐 10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6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 수가계약·약가협상·건강검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단 상근변호사가 밀착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나아가 “보건의료제도에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공단이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법·제도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고 실무수습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공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라 시작되었고, 올해는 전국 10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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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이주민 다문화 축제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외국인 결핵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핵예방을 위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28일(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13 이주민 다문화 축제 “함께 사는 세상, 결핵 없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대한결핵협회와 지구촌사랑나눔이 공동 주최하고 안산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후원하며,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해외 이주민들과 안산시민 1,00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 날 축제 개막식에는 김명연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장, 손숙미 결핵퇴치협력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결핵협회는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외국어 결핵 교육 자료 배포 및 상당을 통해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별 커뮤니티의 대표들을 결핵예방 시민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향후 외국인 결핵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이주민들과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이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각종 생활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이주민 노래자랑과 국가별 전통공연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된다.

이종운 2013.07.26
정책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만들기' 도서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도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만들기'를 발간하고 공단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을 통해 전자북 형태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인구고령화와 식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늘고 관련 진료비도 증가(2011년 기준, 35.4%)하여 국민들이 금연, 절주,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 등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가져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도서는 총 6권 1세트로 구성되었으며, 1권은 운동,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안내, 2권부터 6권까지는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치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강iN(http://hi.nhis.or.kr)’ 를 통해서는 1권 ‘내 몸을 살리는 건강길잡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만들기」를 일반도서로 소량(250부) 제작하여 주요 유관기관 등에 우선 배부 할 예정이며, 전자북으로 만들어 공단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탑재해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하고 질병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생활 실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7.26
정책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병원 22개 “질 향상”

허혈성 심질환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우회술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기관인 1등급 기관은 1차 평가결과 10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이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 이 같이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은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질환으로 매년 발생률이 증가 추세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의 질향상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발표한 1차 평가(2008년 7월~2010년 6월 진료분)에 이어 이번에 공개하는 2차 평가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동안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이상 81개소 6,143건을 대상으로 했다. 1차 평가대상인 2년 전보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는 병원이 4개소 더 늘어난 반면 전체 수술량은 575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관상동맥우회술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2차 평가에서는 다소 지방 분산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률은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자는 70~79세, 남자는 60~69세에 관상동맥우회술 수술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에 특히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상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8%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는 △병원별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장기간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인다고 알려진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은 잘 이루어졌는지 △ 수술 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모두 6개 지표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6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는 평균 86.2점으로 1차 평가결과보다 2.9점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최하위 점수는 72.8점으로, 1차 평가결과 보다 7.5점 향상되어 병원별 의료의 질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1등급 22기관, 2등급 28기관, 3등급 22기관이며 하위 등급인 4, 5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인 1등급 기관은 1차 평가결과 10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이 늘어나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지표별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장기간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하고 있는 수술법인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0%이다 이는 1차 평가결과보다 1.0%p 향상된 결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09년에 발표한 96.2% 보다 1.8%p 앞선 결과이다. 수술에 따른 환자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인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평균 3.9%이며 1차 평가결과와 비교 시 0.5%p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병원별 결과는 안테나의 개수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기하여 공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 평가항목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테나를 클릭하면 해당병원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허혈성심질환 영역에서 시술이나 질환단위로 각각 실시해 오던 평가를 2013년 7월부터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통합한 허혈성심질환 시범평가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1월 진료분부터 본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7.26
정책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 강력 대응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5일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조사한다. 즉,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제보된 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되며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내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입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3.07.25
정책

면허번호 기재 ‘본격 시행’, 인력신고 소홀히 하면 낭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진료분부터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되었고, 계도기간(7~8월)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명세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7월 진료분부터는 주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내역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약국의 조제기본료에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의․약사 현황신고 내역을 재확인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9월 진료분부터 요양기관이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명세서 ‘심사불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7월~8월)에 접수증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7월 진료비 청구기관 2,512개 기관 중 13.3%(334개소), 명세서 1,982천건 중 3.18%(63천건)에서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정보’에 대한 기재오류 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사 현황과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을 연계하여 점검하므로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내함으로써 미신고 인력 기재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재경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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