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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권한 필요"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사무장병원의 재산을 건보공단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일종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비용이 900억이다. 발견 즉시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건보공단에 필요하다"며 " 빠른 검토를 통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회수방안을 수립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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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보공단, 건보료 체계 개편 의지있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연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언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단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건보체계 개편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 건보료 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개편을 취소했다"며 "건보공단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 개편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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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료 일주일만에 문형표 연금공단 취임 문제"

메르스 공식 종료 일주일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 물러난지 일주일만에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산하기관 간부 16명이 징계를 받고 전국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문 이사장은 조금 더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적재적소에 이뤄지는것이 중요한데, 문 이사장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능력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적재적소의 인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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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이사장 "메르스 사태, 前책임자로서 다시한번 죄송"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메르스 사태 당시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총 책임자로서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금공단 업무보고 전 문형표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당국 총책임자인 문형표 장관은 질본 관계자가 모두 징계를 받았음에도 문 이사장은 장관직 사퇴 4개월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며 "국가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다시 그 부처소관 기관에 임명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도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은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날이기에, 본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입장표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이에 문형표 이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불참한 것에 대해 국회에 사과를 개인적으로 전했고, 국민들에게도 전 복지부 장관으로서 여러차레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는 복지부가 사태초기에 전파력을 과소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이후 복지부와 질본 직원들이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분야는 평생 본인이 연구를 했고 정책결정에 참여해왔다. 국민연금발전은 가장 큰 개인의 바람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영광이라 생각한다"라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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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치매예방관리, 기관 간 협력 구축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행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예방관리와 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부대행사로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발표는 김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치매예방 대상자 표적관리'를 주제로, 윤종철 용인노인전문병원 원장이'인지저하, 다기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박동준 연세대학교 연구교수가'인생 제3기 시니어의 삶과 알츠존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다. 토론자는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박영숙 서울시청 건강증진과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연구위원, 함수근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 등 4명이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치매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기관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종합토론에서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면 될수록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등 노인의 안정된 삶은 무너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노인문제는 단지 질병(또는 장기요양)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수 기관이 함께 논의 및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등의 활발한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치매와 관련된 정보 및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갖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연결해 줄 컨드롤타워 혹은 허브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공단은 고품질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치매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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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품비 적정관리 등 9개 주요사업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 '합리적인 수가·약가 협상' 등 9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주요 업무로 △가입자 자격·부과 및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 △합리적인 수가·약가 협상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증진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및 지원체계 강화 △ 보편적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십 강화 △건강보험 모델병원 운영(일산병원)△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 실천 등 9가지를 꼽았다. 주요 사업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정책 지원 강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해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진료목적으로 입국 후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만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국내체류 외국인 등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을 시행한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실무지원추진단' 구성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건의 및 정부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 등 실무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약품비 적정관리를 위한 합리적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신약은 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액이 30~60%이상 증가한 약제는 별도로 협상해 약가를 인하한다. 이에 2016년 5월 기준 1,094품목을 협상 완료해 976품목을 합의(합의율 89.2%) 했다. 또, 환자 치료접근성 제고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해 약품비 일부환급 등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해 10개사 11개 약제에 적용 중이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기능이 취약하여, 무자격자 부정수급 증가와 병의원 방문이력 확인이 어려워 메르스 등 감염병 적기대응에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ICT를 활용한 증 개선으로 부적정 지출 방지, 응급시 골든타임 확보, 국가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 등 국민 건강권 보호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공급자,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공단 세부 실행방안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지원 체계르 강화한다.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장기요양 분석정보 DB(Risk Mart)를 활용,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정밀분석,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사의뢰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부당청구 감시시스템(FDS)을 구축하여 청구단계부터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할수 있도록 지난해 9월~12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 3월 시스템을 오픈했다.

최재경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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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색서비스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꾼 ‘건강보험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검색어 입력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색서비스를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리하여「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e-book(www.hira.or.kr-의료정보-간행물-기타)형태로 공개해왔다. 올해는 급여기준을 316항목(2016.5.1일 기준)으로 재정비하였으며, 항목별·카테고리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추가했다. 아울러, 급여기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기준을 사용하는 정부, 국민, 요양기관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정부3.0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치료재료실장은 “검색서비스 제공은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치료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색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최재경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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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복지위, 제약·의료·복지 '관심 골고루'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보육을 화두로 한 복지 분야 외에도, 제약·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리베이트,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P제약사 처분 결과 관심…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요청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역대급 리베이트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P제약사 행정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 계획공개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수위 강화를 요청했다. '김영란법'으로 공무원 리베이트 처벌기준은 5만원임에도 의료인의 처벌기준은 3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약사사회 최대 이슈 '화상투약기'도 언급 원격의료 문제와 함께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화상투약기와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화상투약기의 경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 만큼 반드시 국회와 논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입장차 뚜렷 '의료영리화' 논란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대립이 분명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영리화'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며, '국제의료지원법' 역시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의료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으로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와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를 사례로 들며,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신 유통관리 부실 다시 도마에 이전 국감때 지적되기도 했던 백신 유통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백신의 경우 유통관리 부실 시 부작용 위험 발생이 있음에도, 관계부처의 책임회피 하에 제대로 된 백신유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신 유통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모두 책임을 회피해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다"며 강도높게 관계부처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질의 시간 상당수를 '맞춤형 보육' 논란으로 소요했다. 복지부는 7월 1일자로 맞춤형 보육 시행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제도 시행 연기 및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했으나, 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신은진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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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자료요구에 언론사 시론 제출?…야당 '질타'

국회 제출 자료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언론사 시론 자료와 4년전 자료를 제출해 야당의원들에게 빈축을 샀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준비과정에서 보육 시설 사업자와 보육교사, 주부 등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는가와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012년 조사자료와 모 언론사 시론 김 의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복지부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012년 12월 자료 등과 보육관련 자료, KDI의 기사 자료 등을 보냈는데 복지부 정책 설립할 때 이 정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할 때 뭘 근거로 수립했느냐를 문의한 것인데 조사연구도 없고, 현장 목소리도 들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2012년 자료가 그와 관련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 후의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원장, 교사, 학부모, 국회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을 그대로 밀어붇이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 칼럼, 시론 ,평론 등을 참고하면서 정책결정하는게 맞느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정확한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해 복지부의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은 ‘종일형’과 ‘맞춤형’ 두 개의 반으로 나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종일형’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전업주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최재경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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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낙후 전남, 목포대 의대 필요"

윤소하 의원이 의료취약지 해소차원에서 목포대에 의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취약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의대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남은 전국적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전국 평균진료비 이상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을정도로 의료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한 "7대 만성질환자 수는 전부 전남이 1위임에도 의료취약 부분이 보안되고 있지 않다"며 "목포대 의대설치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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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백신 유통 안전관리 심각, 대책 마련해라"

백신 유통관리 부실 책임을 회피한 관계부처에 대한 비판과 백신 안전유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백신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백신 안전유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은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온도하에 타 의약품과 구분해 유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유통·관리가 되지 못한 경우 이상반응초래 등 직접적으로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한 백신유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부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모 의원의 경우 백신을 보관온도보다 8도가 높은 상태에서 공급받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해당 의원이 본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 의원실에서 백신유통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어느 부서에서도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백신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백신 폐기처분 사례와 민원, 대응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은 "식약처, 지자체와 사안을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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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원격 화상투약기 국회와 반드시 논의해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화상 투약기 허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부가 반드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부보고에서 "최근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추진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원격 화상투약기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약사법 개정이 안되면 불가한 일"이라며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반드시 국회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약사법 개정이 안되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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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민영화·영리화 없어져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가 없어지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인숙 의원은 "국제의료지원법이 통과 됐는데, 이 법안은 외국인 환자 안전과 의료계 교란 등의 문제를 담고 있었다"며 "중국인 환자 성형 부작용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이 단어로 많은 것이 정지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영리병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영리화 등은 의료법상 국내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수가가 정해지고 당연지정제가 있다"며 이러한 단어 사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는 구조다. 영리병원이라는 곳이 생기지도 못하지만,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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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통영 적십자병원 갑질, 검토 보고해라"

김순례 의원이 통영 적십자병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실태조사결과를 요청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드러난 통영 적십자병원장의 제약사 대상 갑질 논란에 대해 경위를 조사, 검토결과를 보고하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또한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지카바이러스 및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브라질 방문 예정자에 대한 감염 예방책과 방문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카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책을 준비한 상황"이라며 "출국자에 대한 예방수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국 이후에는 추적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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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안 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 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잠수사의 경우에도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참사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생존한 잠수사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제도 상,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인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직접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인정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은진 2016.06.21
정책

심사평가원 수원지원-협성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 이하 ‘수원지원’)은 21일 협성대학교 총장실에서 협성대학교(총장 박민용)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 발전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 현장실습 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정보 활용지원 ▲사회공헌활동 공동 실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국 수원지원장과 박민용 협성대학교 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동 협약식에서 수원지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소정의 장학금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게 써달라며 협성대학교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공통된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수 인재양성 및 상생 발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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