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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건보료 조세지출 2,619억원 누락해 실적집계'

기재부가 건보료 등 보험료를 실제 실적보다 2,619억원을 적게 집계해 지적받았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시험약 관세감면도 누락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최근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작성하기 위해 개별 조세지출의 실적을 산정․집계할 때에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한 결산의 원칙에 따라 조세지출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조세지출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년 6월 26일~7월 21일) 중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2015년 조세지출 실적 집계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기초자료만 수집해 위 조세지출 항목의 2015년 실제 실적인 1조 773억원보다 2,619억원이 적은 8,154억원으로 실적을 집계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3개 항목에 대한 징수 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해 조세지출 실적을 집계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17개의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항목의 경우 개인의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실효세율을 적용해 조세감면액(소득공제액×해당 개인의 소득이 속한 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조세지출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소득구간(소득금액 10억 원 초과)의 소득공제액에 정당한 실효세율 37%(소득금액 10억 원 초과)가 아닌 34.5%(소득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를 적용하는 등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밀려 적용함에 따라 정당한 조세지출 실적 1조 4,199억 원 보다 1,577억 원을 적게 산정했다. 그리고 '시장조성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 관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 등 으로부터 조세지출 실적 195억 원을 제출받고도 실적 집계 시 이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의 조치를 실시하면서 "기재부장관은 앞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폐지된 조세지출항목을 빠짐없이 조세지출예산서의 정비내역에 반영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 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지출의 실적을 누락 또는 잘못 산정해 조세지출 실적을 적게 산정하거나 수혜자별 귀착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분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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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부 보존의무 '시행규칙→법률' 상향 추진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춰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진료부와 검안부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동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부의 보존의무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춰 두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경미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의사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승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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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사이람자주10mg 급여적정성 인정

한국릴리의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주10mg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씨트리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은 비급여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2018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됐다. 논의 결과를 보면, 한국릴리의 위암 항암표적치료제인 '사이람자주10mg'은 파클리탁셀과 병용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씨트리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돼 비급여로 결정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200엘립타'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다비가트란역전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는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승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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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진입장벽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5대 정책 과제 중,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이나 사업활동을 가로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개선해 1~2개의 대표과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추진할 방침이다. 초기단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되, 이와 함께 반대측에 대한 충분한 설득 등 경쟁주창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장선도자에 의한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감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역지불합의, pay for delay) 등을 통한 시장진입 및 혁신경쟁 제한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부터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 중으로 혁신경쟁 저해 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관련 앱 마켓(App market)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과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R&D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권 관련,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데이터(Data) 기반 혁신시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경쟁제한 이슈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반기)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과제의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Two-Track'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과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조실 조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고, 1~2개의 핵심과제는 Negative규제체계로 전환 추진, 추진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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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성공에 주력”

지난 1월 2일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이 임기 중 가장 주력할 사업으로 문재인 케어 성공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꼽았다. 25일 열린 출입기자단협의회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을 해야 하는 해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할 지 직원들과 방향 모색도 함께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보건의료전문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성공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관여했다”며, “4대 중증질환 방식의 여러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전면 급여확대를 하고, 모든 질환과 의료계의 급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 이사장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며 “공단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훨씬 많은 일을 복지부와 심평원과 나눠 팀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불만이 많았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격차’임을 강조하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공정하지 못한 보험료 문제가 겹쳐 있었는데, 오는 7월 1일 격차를 줄이고 부과의 공정성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를 잘 집행하고 국민 어려움 없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빨라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건보의 미래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답을 마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연구조직이나 여러 방안을 내고,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연구자와의 연계와 보건의료인과의 협의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산업계와 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개선와 인프라 관리문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돈은 전액 보건의료와 제약회사 등 약계로 흘러가게끔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건보가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지가 결정된다”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얼마나 건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와 결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인프라를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국민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시야를 넓혀서 제약, 유통 인프라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들과의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지 모색해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 제약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내부 문제 관리도 중요한 이사장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인력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시 수천명의 직원을 일시에 선발, 이들이 곧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것. 이에 새 직원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훈련을 해서 새로운 건보 조직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김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보 관리가 얼마나 좋은 행정 품질로 제공될 수 있는지 중요한 변화에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사장 되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업무파악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업계에는 ‘역기능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순기능적인 갈등관계’를 당부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의 핵심은 ‘급여 문제와 수가문제, 심사문제’에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문제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급여와 수가부분에서 건보를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합리적인 수가가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수가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 개선에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는 게 문재인 케어다. 의료계가 잘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 급여기준을 만들게 될 것으로 과정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의약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최재경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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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법' 발의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 하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한다.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둔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해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윤소하 의원 법안과 비슷한 취지·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승덕 2018.01.26
정책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 통합법으로 관리돼야"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관련법을 통합하고 복지부 소관하에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5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15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2.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한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한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둔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국가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승덕 2018.01.26
정책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 부활' 추진

동물병원의 동물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5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승덕 2018.01.25
정책

윤소하 의원, 목포 지역사무실 개소

윤소하 의원이 목포 지역사무실을 개소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지역 사무실(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70 문성빌딩 4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한다. 지역 사무실 개소식에는 정의당 전·현직 대표단이 함께해 힘을 실어준다. 이정미 당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지난 2년간 왕성하게 활동해 온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행사에 앞서 윤 의원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목포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고 포부를 밝히며 "진보정치 1번지 호남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승덕 2018.01.25
정책

신생아중환자실·마취 의료서비스 적정성 첫 평가…"환자 안전 강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평가 신규 도입 등 의료서비스 제공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환자 안전을 위해 강화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분야 평가를 첫 시행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하여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또, 항생제 내성 및 결핵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 강화,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확대, 결핵 평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또한,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발굴한 의료전달체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항목(13항목)은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 도입 될 예정이며, 치과 영역 최초로 근관치료 평가를 도입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영역 예비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 처음 도입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조사대상 기관 확대 계획을 마련해 의료현장,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하는 평가'를 추진한다. 평가항목 발굴에서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확대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진료비 가감지급, 의료질 평가 지원금 등과 연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8.01.25
정책

국회 미세먼지 특위, 충남 LNG터미널·화학발전소 방문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지난 23일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상청 현장방문에 이어, 24일 충남 보령 LNG 터미널과 화력발전소를 시찰하고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현장방문 2일차 첫 번째 시찰장소인 보령 LNG 터미널은 LNG 발전의 기반시설로서, 현재 20만 KI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와 연간 300만톤의 LNG를 직도입 할 수 있는 하역부두, 기화·송출 설비 및 천연가스의 열량 조절용 LPG 열조시설과 45,000톤 규모의 LPG탱크 1기를 갖추고 있다. 특위위원들은 미세먼지 주요 대책으로 꼽히는 LNG 발전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지원 등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LNG 터미널 내부의 안전시설정비 및 안전규칙실천에 주의해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방문지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는 4,900MW 용량의 유연탄 연로 화력발전시설로서 연평균 배출량은 NOx(질소산화물) 17,821톤, SOx(황산화물) 11,267톤, 먼지 558톤 수준으로, 배출농도는 허용기준 대비 NOx는 12~66%, SOx는 26~44%, 먼지는 12~26% 수준이다. 보령발전본부의 보령화력 1·2호기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30년 이상된 화력발전기로 일시 가동 중단됐다. 가동중단 1달 후인 7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최대 영향지점)에서는 월평균 3.3%, 일 최대 8.6%의 저감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특위위원들은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발전본부 차원의 능동적 저감대책 추진을 요구하면서, 충남도청에는 수도권에 준하는 미세먼지 오염도 배출기준을 마련해 발전본부 운용에 적용토록 요구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력생산이 국민안전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며, 보령발전본부를 비롯한 화력발전시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어업 피해 등 지역민들의 민원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지역상생협력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송옥주 위원(민), 김승희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위원(국)이 참석했다.

이승덕 2018.01.25
정책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제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용익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단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고,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

최재경 2018.01.24
정책

"건강검진 못받은 근로자, 과태료는 사업주만 내야"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3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진단 불이행시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법안은 결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1.23
정책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 중심 평가로 개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로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한다. 올 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으로는 △(질 평가 강화)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하여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고,△(개방형 평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학계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하여 ʻ서비스 제공 과정ʼ을 관찰 및 면담 평가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맞춤형 평가) 인력,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며, △(평가 간소화)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88개 → 48개)하여 평가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했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선정은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 ↔ 하위기관), 미흡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8.01.19
정책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93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19,36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최재경 2018.01.19
정책

지난해 상반기 급성기관지염 환자 1,200만명 돌파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상반기에 1,222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 진료받은 것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동안 우리국민 100명중 24명이 기관지 통증을 호소하며 한번이상 병원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전년 동기대비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환자 수가 전년대비 12만명이 증가했으나, 2016년에 44만명, 2017년에 55만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들의 병원 내원일수도 크게 증가해 2014년 2,990만일 이었으나, 2017년 상반기에는 3,334만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또한 2014년 4,285억에서 2017년 5,174억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한 질병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5천억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대신, 호흡기 질병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나눠주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덕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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