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건보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정확도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개정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2017년 전문학회의 표준화 및 타당도 재평가 연구를 통해 (12～13개월)이후 검사도구의 ‘추가질문’을 확대했고, 발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단점을 전면 개편했으며, 영유아 보호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질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건강검진(생후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를 받는 182만 명(2017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공단의 ‘건강IN’사이트(건강검진/건강검진자료/건강검진 100% 활용하기)에서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며,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종이나 웹(Web)으로 미리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여유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함으로써 수검자 만족도 및 건강검진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8.04.02
정책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상화,의료기관 경영정상화' 실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슬로건으로, △국민중심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의 4가지 분야로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설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오전10시 원주 본부 대강당에서 이사장 경영방침과 2018년 공단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 1월 2일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세 달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한 건강보험 혁신토론회, 부서별 업무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저출산·고령화,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에게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 요구돼왔다. 이에, 이사장과 전 직원이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며,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의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정하여 공단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한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모든 임직원은 이번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공단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독려했다. 오늘 행사는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설명하고, ‘직원과 함께한 지난 100일의 이야기’를 통해 취임이후 소회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향후, 공단은 이사장 경영방침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설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8.04.02
정책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7항목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여,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하여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8.04.02
정책

의료기관 개설금지 기준 '약국 구내 등'보다 확장한다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는 기존 약국 구내 및 약국 전용통로라는 제한된 기준보다 확장되고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의료법인에서 임원 선임과 관련해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처벌받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해 소방서의 화재진압에 어려움, 화재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등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바,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서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덕 2018.03.28
정책

잠 못 드는 밤 '불면증' 환자가 점점 늘어 난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불면증’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0만 3,417명에서 2016년에는 54만 1,958명으로 34.3%(13만 8,541명)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불면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15만 2,603명에서 2016년 20만 9,530명으로 37.3%(5만 6,927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2년 25만 814명에서 2016년 33만 2,428명으로 32.5%(8만 1,614명)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최근 5년간 불면증 질환의 진료인원이 30%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 원래 불면증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불면증 진료인원도 증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약 6명 59.2%(32만 869명)는 50대에서 70대에 거쳐 나타나고 있다. 50대 11만 4,777명 (21.2%), 60대 10만 7,585명 (19.9%), 70대 9만 8,507명 (18.2%)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남녀별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비교해 보면 남자는 70대에서 4만 4,114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50대에서 7만 5,047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불면증’ 질환이 고연령대로 갈수록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은나이가 들면서 여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으로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소외감, 불안, 걱정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늘어나고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등 신체적 질환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계절별 ‘불면증’ 질환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겨울철(전년도 12월부터 2월) 진료인원은 25만 3,070명으로 그해년도 여름철(6월부터 8월) 진료인원 22만 4,800명 보다 12.6%(2만 8,270명) 더 많았다. 불면증’ 질환의 진료비 지출(2016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724억 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전체 96.7%(700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지출되는 입원비용은 전체 3.3%(24억 원)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 예방을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TV보는 것과 같은 수면 외의 행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커피, 술과 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물을 주의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최재경 2018.03.28
정책

'질병통계 100선'에서 생활 속 궁금한 정보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을 통계로 알기 쉽게 풀어 쓴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장염, 관절염 등 국민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관점의 통계현황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 수록됐다. 질병통계 100선은 △PartⅠ. 내과, 외과 분야 △PartⅡ.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PartⅢ.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로 구분했고,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 및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각 질병별 세부 내용은 정의 및 원인, 증상 등 의학적 설명을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통계정보' 부문으로 구성됐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봄철 주의 할 질병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꼽혔다. 2016년 기준 월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봄철(4월)에 28만 9천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 후 과민반응을 일으켜 결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이 원인이 되어 4월에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조숙증이 설명됐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이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말한다. 성장이 빠른 만큼 성장판이 일찍 닫혀 성인키가 작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조숙증 환자 수는 2012년 5만 5천명에서 2016년 8만 6천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 증가나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는 퇴행성관절염을 들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2016년 여자 252만 명, 남자 116만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많고, 여자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60대에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하고,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로 퇴행성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체중관리, 조기 검진 등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질환으로 공황장애가 소개되기도 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환자 수는 2012년 8만 3천명에서 2016년 12만 7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황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이 질병에 대해 알게 되고, 예전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사회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 4천명에서 2016년 8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다. 폐암은 암 사망원인 1위(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 통계)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면 진행이 되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은 발간된 책자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책자를 배부하고, e-book으로도 제작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책자에 수록된 통계는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질병 통계 제공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 보건의료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3.28
정책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 원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 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 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시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20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8.03.28
정책

건보공단,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전담부서'가 나선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근절에 건보공단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지원실'이 정규조직으로 신설됐다. 지난 2013년 T/F로 구성돼 지원단을 거쳐 6년만에 정규 조직회돼 1실 4부 17파트의 70여명의 인력이 불법 개성 의료기과 적발과 관리에 투입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전담부서 신설 '의료기관지원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전담할 '의료기관지원실' 역할과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했다. 원인명 실장(사진)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 심각하다"며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치료 보다는 투자비 회수 및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 위협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또 "행정조사 강화로 매년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사후관리 한계에 부딪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1,402개를 적발, 2조 86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적발강화로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등 환수 재산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등 사후관리 한계에 따라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불법개설 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의료생협 등 사무장 병원 의심 기관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 올해에는 정규 조직화 되면서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보다 강화하고 본격화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은 민원제보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면대약국은 문전약국,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기존에 적발 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을 구축 확대(현재 21개 모형)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검‧경찰 공조수사 및 불법개설의심기관 신고건 적극 대응하는 등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약단체와 협의해 의·약사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난 2017년 약국 최초 행정 조사를 실시해 19개소 조사에서 13개소(518억원)가 적발됐고, 올해엔 대형약국과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기관수를 대폭 확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8.03.28
정책

'희귀난치 자가사용 의료기기 국가생산' 추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환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이하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식약처는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해 왔으나,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현재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진단서', '제품 모양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외국허가현황'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년간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확인서는 26건이 발급·수입됐으며, 대부분 인공각막, 인공수정체 등이다. 이 중에는 당뇨 환자에 필요한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도 11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환자가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구매는 물론 통관절차까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하며,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있으나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없을 경우, 혹은 국내에 긴급하게 도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현황 등은 국가가 직접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희귀·난치성 환자 사용 의료기기 또는 환자 치료에 필요 하지만,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다"며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환자가 의사진단서와 해당 제품 정보 등만 제출하면 국가가 주도해 피해와 불편함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동의하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각종 정보 제공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3.27
정책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환수 최대규모는 '사무장병원'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그중 사무장병원은 신고처리된 전체 943건중 9건에서 371억원의 환수가 이뤄져 그 단속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되었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사무장병원 주요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건보급여를 부정수급해 2015년 8월 총 200억 8천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2016년에는 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약 153억 원의 환수조치가 실시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덕 2018.03.27
정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공기관 '우수공시 기관' 선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등록된 3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및 재무 관련 정보의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제도로, 벌점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우수공시기관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성실하게 공시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용주 2018.03.26
정책

심사평가원, DUR활용으로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등과 DUR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정보 및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의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메르스 대상자(격리대상자, 일상접촉자) 15만여 명, 중동지역 입국자 16만여 명의 정보를 제공하여 메르스 사태 종식에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2017년에 에볼라, 라싸열, 페스트 등 감염병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3개년 간 총 1,217만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감염병 의심 증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주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혈 시 태아 기형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혈액 수급과 수혈 부작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부적절한 헌혈·수혈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아시트레틴 등 8성분) 복용 정보건수는 2014년 332만건, 2015년 475만건, 2016년 519만건에 이어 2017년에는 616만건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2017년 헌혈 실시 전 부적절한 헌혈 방지 건수는 6,993건, 헌혈 후 부적절 혈액 출고 차단 건수는 387건으로 부적절한 혈액 유통 예방 총 건수는 7,380건을 기록했다. 그밖에도 2017년에는 조직은행과 협업하여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이식·분배 금지약물 투약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여 기증의사자 5,499명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동 자료에 대한 조회는 2,655건을 기록했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DUR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의료기관과 양방향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유일한 시스템이며 가장 최신의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8.03.22
정책

지난해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69조 6천억원…약품비는 16조2천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액과 지급 진료비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9%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690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2011년 67.5%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2017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50조4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는데 직장 6.3%, 지역 4.2%로 직장 증가율이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1178원으로 3.1% 증가하였다. 이 중 직장은 2.8%, 지역은 3.5%로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7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50조1496억 원, 징수율은 99.5%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직역별로는 직장 99.6%, 지역 98.6% 징수율을 달성했다. 2017년도 지급 기준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금액으로는 4조7584억 원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2016년 11.4% 대비 4%p 감소하였으나, 이전 증가율 상승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8조9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4%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9조6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했다. 진료수가 유형별 진료비는 행위별수가 진료비 92.80%(64조6111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7.20%(5조160억 원)로 구성되며, 행위별수가 4대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68%(17조2366억 원), 진료행위료 44.06%(28조4693억 원), 약품비 25.09%(16조2098억 원), 재료대 4.17%(2조6955억 원) 이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54조3384억원, 약국 15조2888억원이며,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는 의원 13조7111억 원 > 병원(요양병원 포함) 11조4969억 원 > 상급종합병원 11조3231억 원 순이다.

최재경 2018.03.21
정책

윤소하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발의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방지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의하는 전공의법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 에서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승덕 2018.03.21
정책

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최대 의료관광전시회서 한국의료 홍보관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Intermed(국제의료관광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의료 홍보관을 운영했다. 또, 연계 행사로 진흥원 주관으로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8 in Russi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의료홍보관 운영에는 한국국제의료협회(KIMA)와 함께 국내 12개 의료기관 및 1개 지자체에서 32명이 참가,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러시아·CIS지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3일 동안 운영된 한국의료 홍보관에는 러시아 현지 의료기관, 해외의료 중개업체를 포함해 Intermed를 방문한 전 세계 다양한 의료관광 관계자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국의료와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한국의료 홍보관과 더불어 진흥원은 KIMA와 공동으로 3월 15일 모스크바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8 in Russia) 및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하였다. 러시아 현지 45개 유치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환자유치 프로그램 및 최신 의료기술 소개에 현지 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표명했다. 연이어 진행된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247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신규 환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 한편, 진흥원은 이번 러시아 홍보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 환자유치 채널 관계자들을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Medical Korea 2018에 초청해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Medical Korea 2018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주최, 진흥원 주관으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김용주 2018.03.20
정책

건보공단,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서비스 '최우수과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건강보험 증명서 등 민원서류 자동 발급 서비스 제공’을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하여 최우수과제(기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1년간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정부 고시를 개정하여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업했고, 시청이나 강남대로 등에 설치된 전국 15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민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전국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금년 1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14만건의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되었고,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병원 등에서 이용률이 높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보공단 협업과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다양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8.03.20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