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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RT- PCR’ 검사법, 이르면 7일부터 적용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시행되었으나, 개선된 ‘실시간 RT- 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약 50여개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에서 신속한 환자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진단시약은 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로, 제조원은 ㈜코젠바이오텍이다. 이 같은 사례는 16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민ㆍ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고, 소독 후 해당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전세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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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 사용 승인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2월 4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신청자료,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민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 포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신뢰성 높은 검사를 위해 긴급도입 기간 중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해 검사 관련 교육(2.4.) 및 정확도 평가(2.5.)를 실시하고, 이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준비 과정을 거쳐 2월 7일부터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는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 등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지자체-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혜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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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16명 확진, 129명 검사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됐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됐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해제 됐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시행됐으나, 개선된 ‘실시간 RT- 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약 50여개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에서 신속한 환자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환자 이동 동선 공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조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고, 소독 후 해당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재차 안내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 노출 시 수 시간 내 사멸하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 70%이상 에틸알코올(좁은 범위인 경우) 등으로 노출 표면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선혜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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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감염증 예방 위해 중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1차 과정(2월 6~7일)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연수원은 행사 개최를 앞두고 강의실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비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왔으나, 감염증 확산 진행 추세와 아카데미 참석을 신청한 대학생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신청한 학생들에게 개별 공지하였다. 국회 대학생(원)생 아카데미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 및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의로,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각 1회씩 실시해 왔다. 의정연수원은 감염증이 진정된 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박선혜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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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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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확대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오픈(‘20.2.3)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9년 1월 14일에 시작된 사업은 총 4차 공모를 통해 75개 지역, 2,560개 의원에서 17만 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간 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왔다.또한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자 진료정보 이중 입력 등 의료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전자차트와 공단시스템을 연동하는 양방향 모듈을 이용한 150여 종의 프로그램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환자 측면에서는 합병증 진단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대 7종의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해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해왔으며, 동네의원에서는 참여 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혈당계 대여서비스를 시작하여 자가관리 및 의원의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혈압‧당뇨병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일정기간 미 방문자 조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루투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현장 불편을 최소화해 환자-동네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자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혜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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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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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산업계 수출 증가…신종 바이러스 영향 제한적

1월 제약·바이오의 수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0년 1월 수출입 동향(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 분석)'을 통해 이같은 통계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 1월 총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6.1% 감소한 433.5억달러, 수입은 5.3% 감소한 427억3천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6.2억달러로 9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이번 평가가 전년과 상이한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월 수출은 하락했지만 전월과 같이 한 자릿수대 감소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다면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의 수출액은 타 분야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월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액은 7억5,200만달러였다. 해당 금액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수준이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전년도 5억5,200만달러로 올해에 비해 2.2%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2020년 1분기 국내 제약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신규 제품 출시와 아세안･미국･EU 등 시장에서 우리 의료기기 품목 다변화 노력에 따른 수출 호조세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의약품 분야의 수출액은 4억900만달러로 이는 88.9%로 큰 성장률을 보였다. 의약품 분야는 지난해 1월 수출액이 217억달러로 올해에 비해 2.2% 낮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월 수출은 연초 중동 리스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도 불구 한 자릿수 감소대를 유지했으나, 설 명절 연휴 영향으로 전체 수출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는 등 수출 반등 모멘텀이 구축됐다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 장관은 “정부는 과거 사스 사태와 달리 중국 경제의 비중이 4배나 커졌으며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물경제 대책반을 가동(1.28일)하고, 중국 진출기업 및 수출 동향을 일일 단위로 보고 체계를 가동하는 등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박선혜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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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환자 '면역관용요법 계속시행'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심의 건이다.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사례(남/4세)는 면역관용요법 1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107IU/kg 격일 투여 중 항체 감소(5.02BU/ml, ’19. 8. 30. → 1.01BU/ml, ’19. 11. 30.)가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밖에도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4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승덕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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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 폐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은 치료와 진료 및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2015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예비비만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 손실보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지원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수, 차출한 인력 규모 및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자체적으로 각 의료기관별 손실액을 제출받아서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4,122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협회 측은 메르스 발생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메르스 발생 이후부터 해당 의료기관 대상 정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손실에 비해 정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접 손실로 보는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측의 손실보상 요구를 반영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지원액은 총 2,500억원으로 조정 2015년 7월25일 본회의 통과됐고, 당시 추경 1,000억원에 목적예비비 1,500억원으로 구성된 바 있다. 2015년 10월 5일 정부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논의 결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고,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7월과 9월 기지급, 621억원이 12월 15일 국무회의 거쳐 추가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총 176개소이며, 손실보상 기준은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 일부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고려해 금액 산정된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덕 2020.01.30
정책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하였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덕 2020.01.30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속도와 달리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음모론 등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17년 전 당시 사스 때와 달리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타고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중국, 중국 정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혐오와 차별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29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혐오'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 일행과 중국인 일행간 폭행 시비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것. 기 의원은 "중국인에 대한 유럽인의 경계심에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교민들마저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계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전반이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를 경계하고 막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정쟁의 소재로까지 활동되고 있다고 기동민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식명칭을 '우한 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유도·정정하려는 정부를 향해 가짜 코로나 맥주 회사 계정을 엮어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가 심각한 수준' 이라는 일종의 가짜뉴스 게재하며 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희 의원도(28일) 정부가 '기자단에겐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해달라고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29일) 정부의 정책을 '이념 사대주의'라고 규정하며, '피가 진하냐, 이념이 진하냐,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이 피보다 더 진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들에게 이념이 국민 생명 안전보다 진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저지하는데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의 확산마저 대응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면서 "가짜뉴스가 중국인 등 외국인 혐오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특히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해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덕 2020.01.30
정책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제공 시 사각지대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단계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시스템을 활용,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 다만, DUR 시스템 진료 시 정보제공으로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 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2017년 9월 접수단계에 해외여행력을 인지하여 감염병 노출 차단과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개발 구축했다. 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자차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DUR을 통해 확인했다면, 처방단계에서 우한 방문력의 확인 여부와 의료기관이 접수단계에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TS 구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나, ITS 이용률은 1월25일 현재 54.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의원급은 52.5%에 그치고 있다.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월 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1월 29일 현재 이용율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 DUR의 경우 현재 그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2020.01.30
정책

"국회, 해외감염병에도 검역인력 예산 '55명분 삭감'"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다. 이후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시 폐렴)'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2020년 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국민 불안 속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오히려 검역인력 예산을 삭감해왔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0일 해외감염병 유입과 관련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됐다"며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뿐 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했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덕 2020.01.30
정책

"신종 코로나 식별 ITS, 최일선 의원 72%로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시 폐렴)'을 식별하는 ITS의 설치율이 최일선에서 감염병을 담당하는 의원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용률 확대가 주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 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방 제외)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7%)이었다. 이어서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됐다는 것. 그러나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뤄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김승희 의원은 꼬집었다. 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만 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승덕 2020.01.30
정책

"감염병 전문병원, 단 두 곳? 정부 구색 맞추기 급급"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단 두곳만 지정된 채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상태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이 신속히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으며 나온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단 두 곳만 지정한 후 멈춘 복지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감염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MERS 유행 이후, 자원 동원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 대두되었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감염 질병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발표했고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5번째에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도 2월에 국립중앙의료원, 2017년도 8월에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했을 뿐 나머지 권역은 전무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설명이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미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즉각 파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뿐만아니라 권역재활병원 등 보건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부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의 경우 확진자 186명중 38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가족 친지 등 격리된 인원만 무려 1만 6752명이나 됐다. 같은 해 6~9월 4개월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나 줄었고 관광산업 피해액만 2조 6,500억~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선혜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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