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한성학회 “교육과정의 섹슈얼리티·성평등·성소수자 용어 삭제, 성교육의 학문적 배반”
대한성학회(회장 김탁,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31일, 최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건강 복지를 위해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에 개정한 교육과정은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성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꾸고, 이미 수십 년 동안 학교 안에서 사용해오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이는 WHO, U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건강 복지를 위해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학교 성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라 할 만큼,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타인 존중, 사회구조적 평등 실천을 위한 가치함양이 목적”이라며 “교육과정은 시대를 반영하는 향후의 교육 방향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함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교육은 인권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성과 재생산 건강, 신체의 발달, 성 행동과 태도, 관계, 가치관, 권리와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의 이해, 폭력과 안전, 그리고 건강과 복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섹슈얼리티 용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라 △성소수자와 성평등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 과정에 포함하라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성과 삶의 주체라는 가치를 명확히 하는 성교육을 제공하라 △ 전문가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공교육 제도 안에 명확한 성교육 시간, 교과 과정을 보장해 성교육을 강화하라 △학교 및 성교육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교육과정 재논의는 다학제적 성학 전문가들의 근거 기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성학회는 2003년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성교육자, 성평등활동가, 성상담자, 보건교사, 인문학자 등 각계 성전문가들이 모여 성건강, 행복,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창립한 학술단체다.
이상훈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