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7월 12일까지 7주간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한다. 세계 금연의 날은 5월 31일로, 지난 27일 처음 시작한 이번 행사는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정기석 이사장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에 국민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불변의 진리이며, 소송을 통해 담배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법적으로도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첫 주자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정기석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을 지명했다.‘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는 인증사진‧응원 문구 등을 촬영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다른 사람의 지명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 등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동참할 수 있다.공단은 2014년 4월에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과 담배규제 정책 강화 및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그러나, 흡연과 폐암 발병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담배 제품의 결함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공단은 즉각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하연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