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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읽기 들어간 대선정국,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국민적 선택.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시계는 초읽기에 돌입했고 이제부터는 향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 직...2025-05-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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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약국의 또 다른 기회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데 무엇보다 노화로 인한 질병과 건강 관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된...2025-04-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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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약업사(韓國藥業史) 보정판((補整版) 발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약업신문은 2024년 창간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약업사 보정판 출간위원회를 구성, 세로쓰기와 한자 중심으로 된 원본 한국약업사의 내용 전부를 현대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2025-04-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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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시장 진출 위한 유능한 네비게이터(항해사)가 필요한 시점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방향이 급변하면서 미국시장과 규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여파로 국내 신약개발 기업들 사이에선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또 언제 규정이 바뀔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2025-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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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얻어지는 글로벌 시장 진출FDA 허가 관문을 통과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사막에서 동전찾기 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것 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최근 국내제약바이오업계가 또 한...2025-04-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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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대한민국 신약개발 역사를 주창해 온 약업신문의 혜안.1954년 창간된 약업신문이 올 3월 29일 자로 창간 7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 제약바이오업계는 한마디로 대단한 성장세를 견인하고 괄목할 만한 매출실적을 기록, 전도유망한 산업군으로 ...2025-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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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선택하는 안목(眼目) 필요하다.요즘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각축이 치열하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자격을 갖춘 업소로 제한되고 약국과 전문판매점 위주로 판매망이 형성돼 왔지만 이제는 전방위 다양한 판매루트가 동원되고 있다...2025-03-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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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약개발 거인(巨人)이 남긴 유훈의 의미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시상식이 최근 있었다. 임성기재단이 주관하는 임성기연구자상은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2025-03-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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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 제약바이오업계셀트리온은 자사가 발매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조 2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2025-03-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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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죽 울리는 약가정책, 소 잃고 외양간도 날아간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신약개발과 해외 진출 성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필요하다는 공론 ...2025-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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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안전관리, 글로벌스탠더드 구축의 계기최근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일원화를 골자로 한 위해성 관리 근거 신설 및 재심사 폐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2025-02-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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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각자도생 길 걷고 있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제2기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율관세를 비롯한 무역제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들의 맞불 관세 및 무역 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바야흐로 경제전쟁에 돌입하는...2025-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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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시간표최근 복지부는 의사 처방전 의약품중 대체조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2025-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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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건기식소분판매올 1월부터 모든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은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약국에 새로운 기회가 ...2025-0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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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끌기식 미봉책보다 완전폐기가 마땅하다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보험약가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최종 시행계획이 결국 해를 넘겼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손실 규모에 큰 차이가 ...2025-0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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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식 미봉책보다 완전폐기가 마땅하다
- 약업신문
- 입력 2025-01-15 12:04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보험약가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최종 시행계획이 결국 해를 넘겼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손실 규모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 된 바 있지만 지난 연말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행정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매출의 30% 가까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단 소낙비는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의 마지막 간담회 이후 정부와의 소통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정부의 최종 시행계획 발표가 해를 넘긴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발표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텐데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대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다는 비판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의 간담회나 의견조회 과정을 통해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과 약가인하율 50%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주목했다.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예상 손실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달리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약가와 비교해 특허 만료된 국내 만성 질환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업계에서는 업체당 수백억원의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건보재정도 재정이지만 기업들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 제약기업은 최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제약기업의 성과는 연구개발에 기인한다. 하지만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약개발비용을 줄일수 밖에 없다. 정부가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사업계획의 공고를 미룰게 아니라 최소한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이 큰 올해 서민경제와 기업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아예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로 인한 정부와 제약사간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다. 불순물 혼입 발사르탄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식약처 긴급회수명령과 판매중지, 폐기발표와 건보공단의 구상권청구에 뒤이어진 제약사의 소송이 제기되며 5년여 시간이 경과된 후 최종결과는 비록 불순물 의약품의 결함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는것으로 결론났다. 해당제약사들은 비록 승소했지만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단 한번의 반성이나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행정행위는 이제 그만 중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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