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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22건 법안 가결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기식에 관한 일부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진영 장관은 "임시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장기 ...2013-06-20 17:53 -
생백신 수급 문제로 일본뇌염 첫 접종 사백신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생백신의 수입 재개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올 하반기 일본 뇌염 예방 접종에 사백신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소아는 사백신으로 접종...2013-06-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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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기관 일원화해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접수 및 조사ㆍ심사와 피해 보상 기관으로 나누는 식약처의 이원화 방안을 일원화하라는 주문이다. 류지영 ...2013-06-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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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DA, 메트레렙틴 신속 심사 대상 지정
미FDA는 BMS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메트레렙틴에 대해 신속 심사대상으로 지정했다. FDA가 메트레렙틴을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유전성 또는 후천성 성인과 소아 ...2013-06-20 12:02 -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적용 받아야"
이목희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 역시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높은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20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2013-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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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B형간염치료제 임상 평가지침 T/F 구성
식약처는 B형간염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평가지침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항바이러스제에...2013-06-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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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동성시험실시기관 대상 간담회
식약처는 생동성시험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생동성시험 심사기준 국제조화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생동성시험실시기관의 신뢰도 향상...2013-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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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판릭스-IPV, "둘이 만나 콤보"
GSK는 19일(수) 서울 광화문에서 DTaP(디피티) 백신 ‘인판릭스’의 국내 런칭 10주년을 기념해, ‘인판릭스-IPV 쌤쌤(Same same)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3-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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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립 150주년 됐어요"
바이엘코리아가 글로벌 바이엘의 창립 150주년을 맞이해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글로벌 화학 및 제약 기업인 바이엘의 한국지사 바이엘 코리아(...2013-06-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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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어르신 대상 복약지도 실시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약전문상담을 18일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2013-06-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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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먼디파마, 김한상 상무 말레이시아 사장 승진
한국먼디파마의 김한상 상무가 오는 8월 1일자로 말레이시아 먼디파마 사장으로 승진한다. 문승욱 이사가 지난 10일자로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한...2013-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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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김정주 전무 중앙연구소장 영입
(주)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중앙연구소장에 김정주 전무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주 소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약학대학원과 Purd...2013-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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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특별위, 제약산업 발전 위한 과제 논의
제약협회내 일본계 제약사들로 구성된 일본 제약 특별위원회(이하 일본계 특별위) 첫 미팅이 지난 18일 오전 11시부터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특별위는 지난해 12월 제약협회가 이사회와 이사장단 회의...2013-06-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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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가산제 약국 포함, 이르면 9월 시행
앞으로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면 기본 진찰료에 30%가 가산된다. 더불어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할 경우에도 가산료가 붙게 된다.&nbs...2013-06-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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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1,570원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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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1,570원 증가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지역가입자는 1,360원 증가 전망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3-06-18 18:15 수정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상급 및 종합병원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제외 논란이 일었던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산부인과 의원 및 학회는 '작우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해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예정된 대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가산대상은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30%를 가산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환자 분류가 모두 11개이지만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돼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호나자분류체게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 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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