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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의료기관 전 부문 JCI 재인증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이 대한민국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원 전 부문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재인증에 성공했다...2013-06-12 16:11 -
최근 3년간 의약품 리콜 꾸준히 증가
지난해 의약품 리콜건수는 모두 2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 비해 72건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품, 의약품, ...2013-06-12 12:00 -
더운 여름 비타민으로 건강 지키세요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직장인들의 피로가 더해지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쌓인 피로감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건강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기 ...2013-06-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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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베나, 국내 출시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 www.pfizer.co.kr)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국내 6개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프리베나 출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2013-06-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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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TF팀, 정규 직제 승격 언제?
빠르면 올 6월 정식 팀으로 승격할 예정이었던 허가특허연계 T/F팀이 아직까지 태스크포스팀으로 남아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2013-06-12 06:17 -
인판릭스-IPV, '쌤쌤캠페인' 전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 대표 김진호)은 DTaP-IPV(디티피-아이.피.브이) 콤보백신 ‘인판릭스-IPV ‘쌤쌤(Same Same)캠페인’을 마련하고 첫 행사로 오는 6월 19일 ‘콤보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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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이스라엘에 제약바이오 시찰단 파견
이스라엘의 보건의료 R&D 노하우를 습득하고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을 홍보하는 산업 시찰단이 파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과 공동으로 6월 10...2013-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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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지급 등 논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화) 오전 7시 30분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기초노령연금 관련 현황,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2013-06-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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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6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AW 컨벤션 센터에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신원료 및 기능성화...2013-06-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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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5mg, 국내 시장점유율 10% 돌파
시알리스 5mg 매일복용법이 올해 1분기 발기부존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했다고 한국릴리가 밝혔다. IMS 데이터에 따르면, 시알리스는 2013년 1분...2013-06-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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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플루노마이드' 등 3개성분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는 테리플루노마이드, 날푸라핀염산염 ,엘트롬보팍 등 3가지 약물을 희귀의약품으로 10일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 3가지 약물을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2013-06-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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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PC 시험법 개선안 마련 워크숍 개최
식약처는 오는 11일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 시험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충북 오송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2013-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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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CIS, 한국형 e-CRF 'DreamTrial' 런칭
국내 CRO인 드림씨아이에스가 최근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의 트렌드에 발맞춘 한국형 e-CRF 시스템인 “DreamTrial” 을 본격 런칭했다. 이번 ...2013-06-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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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심포지엄개최
식약처는 오는 13일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13일(목)에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약전위원회...2013-06-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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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의료계 퍼주기 역대 최고"
경실련이 보건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수가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액계약제 전환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가입자의 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nb...2013-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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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의료계 퍼주기 역대 최고"
경실련, 총액계약제 전환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촉구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3-06-10 10:54
경실련이 보건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수가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액계약제 전환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가입자의 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입장발표를 통해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치로, 유형별 수가 협상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공급자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수가협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의원의 경우 전년대비 0.51% 증가한 3.0%로 결정됐는데,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보면 의원의 경우 2012년 기준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이른다. 이 규모는 동일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
또한 의원의 진료비 증가 원인을 보면 진료비 증가에 있어 ‘내원일수’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2.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진료비 증가에 있어 환자들이 의원을 찾는 이용 횟수의 영향은 크지 않는 반면, 진료의 강도(내원일당 진료비)에 의한 영향이 주요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원급 수가협상 외에도 병원의 수가협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은 30%에 이르고 진료비 증가율이 5.8%나 되는데 수가인상의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1.9% 인상됐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공급자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수가협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수가인상 뿐만 아니라 매년 협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부대조건 마저도 생략한 채 협상을 체결시켰다. 결과적으로 공급자들이 수가인상분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과 조건을 마련해 준 셈이라는 것.
경실련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수가협상에 대한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가입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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