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향으로 소비자 안전과 산업발전을 꼽았다.이들 두 가지 목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명제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책 집행 측면에서 좀 더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김 과장이 밝힌 세부전략은 △원료 안전관리 강화 △유통화장품 수거·검사 강화 △유통화장품 모니터링 강화 △CGMP 권장 △국제협력 강화 등 5가지다.
원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원료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D/B)와 성분명 표준화 등의 기본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원료 D/B작업은 지난해 2만7,000개 정도를 완료했으나 올해 7,000개를 추가한다. 또 D/B화된 자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사전 및 모바일 앱 형태로도 제작된다.사용금지 및 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에 대한 작업도 추진된다. 특히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도 새로 확립할 계획이다.유통화장품의 수거·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예정하고 있는 품목은 지난해의 4배정도인 400품목이다. 우선 검사 품목은 위해가 우려되거나 위해 관련 정보가 있는 품목으로 주로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통화장품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처에서 운용중인 3명의 인력은 물론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장품법령 위반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속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통과된 이 법안은 과징금 기준을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1년에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김 과장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시 처벌기준이 강화된 법안도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중인만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화장품 GMP는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정부가 굳이 의무화를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3월 현재 37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고 신청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금처럼 권고 수준을 유지해나갈 생각이다.하지만 GMP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다. “GMP의 핵심은 곧 문서작업이고 이 문서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입니다.”그만큼 GMP는 시설이나 설비가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과장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통한 전문가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국제협력 부문은 정부가 다른 부문과는 달리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오는 3월말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회담은 벌써 6번째 열리는 정례 회의다.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한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원료심사 면제기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생각이다. 또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유망지역인 ASEAN 10개국과의 교류와 협력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