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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해(안전)정보 ‘여기에 다있다’
화장품과 식품·의약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안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약처가 국민들이 국내외 식...2017-12-29 16:56 -
[뷰티누리트렌드모니터™] 11월 브랜드키워드
가을의 막바지, 겨울의 문턱. 11월은 월동준비를 하는 시기다. 긴긴 겨울을 대비해 김장을 하고 차량과 집안을 손보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본격적인 겨...2017-12-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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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업,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최후의 보루’도 손댔다
올 상반기까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 주목을 끌었던 국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3분기로 접어들며 하락했다. 큰 폭의 하락은 ...2017-12-14 13:00 -
내 제품 팔기도 바빴다...금액·매출비중 동반 하락
다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한 후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팔아 발생한 매출을 상품매출이라고 한다. 화장품의 경우 OEM·ODM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납품...2017-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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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위기 극복한 ‘K-코스메틱’의 저력
사드(THAAD)로 중국과의 교역이 큰 타격을 입으며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들어왔던 국내 화장품업계의 올 3분기까지 나라 밖 성적은 어떨까. 뷰티누리(화장...2017-1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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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비수기 등 대형악재 극복한 주역들
올 3분기 국내 화장품 상장사의 매출 성적은 업체 간 편차는 있었지만 두 자릿수 곤두박질 친 수익률에 비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2017-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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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트렌드모니터™] 11월 핫이슈 분석
중국의 인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국내 화장품산업을 관통하는 최대 핫이슈는 중국시장이었다. 굳게 닫힌 빗장이 완전...2017-1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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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장사,100원 팔아 8.2원 남겨...전년동기비 19.1% 하락
올 3분기 상장 화장품기업의 순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뷰티누리(화장품신문)닷컴과 약업닷컴이 국내 32개 화장품 상장사(코스피 10개...2017-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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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장품 상장사 3분기 실적분석 ②영업이익
예상했던 대로 올 3분기 국내 주요 화장품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누리(화장품신문)닷컴과 약업닷컴이 국내 32개 화장품 상장...2017-1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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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분기 상장사 실적분석 ①판매관리비
올 3분기 국내 상장 화장품기업의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의 누적(9개월) 실적은 0.1% 하락으로 지난해와 비슷...2017-12-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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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트렌드모니터™] 10월 브랜드 키워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은 1년 중 야외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즌이기도 하다.바깥 활동에 필요한 화장품 사용이 부쩍 늘어나는 이 시즌은 연중 최대 ...2017-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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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트렌드모니터™] 11월 키워드 전망
전성분 공개환경부와 식약처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 업...2017-1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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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환...가장 우려되는 건 ‘비용’
“영세기업 대다수는 한 달 열심히 만들어서 기껏해야 생활비 정도를 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만한 여력이 ...2017-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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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되는 공산품 3총사
고형비누와 흑채 그리고 제모왁스의 공통점은? 현재 공산품이지만 모두 화장품으로 전환이 예정된 품목이다. 식약처가 앞으로 화장품이 될 이들 ...2017-11-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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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등급제 신설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이 신설된다. 또 위해화장품의 회수조치 등을 게을리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17-11-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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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등급제 신설
회수·폐기 명령 범위 확대...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재홍 기자
- 입력 2017-11-06 19:06 수정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이 신설된다. 또 위해화장품의 회수조치 등을 게을리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인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장품과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동안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이 도입된다.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도 명확해진다.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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