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새로운 이사장으로 지난 김종대 씨가 임명됐다.

지난 9월 16일 정형근 전이사장의 퇴임 이후 새로운 이사장 자리에 과연 누가 올 것인지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청와대의 선택은 역시나 김종대 이사장이었다.

전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MB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의 자문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건보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김 이사장이 복지부 시절 건강보험통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임명과정에서의 반발과 우려 속에서 건보공단을 이끌어야 하는 김 이사장의 부담도 크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입장이 크게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건강보험의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료율의 조정,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확인 심사기능 등 보험 급여 관리는 가입자 관리과 함께 3대 핵심 기능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기능은 다른 기관, 즉 건강보험심사평에서 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언급해 앞으로 건강보험의 양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신념과 철학이 공단운영에 반영되면서 건강보험과 건보공단의 구조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보재정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의료복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보험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