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새정부와 식약청
98년 2월 28일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관리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됐다.
식약청은 신설 초기 776명이었던 인원이 21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1,437명으로 규모만으로 2배 정도로 커졌다.
그동안 식품 업무는 농림부,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관세청 등 8개부처가 나눠 맡아왔다.
불량만두 파동,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사건, 중국산 납꽃게 사건, 김치 파동 등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업무 분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으나 근본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오랜 숙제였던 식품업무조정은 새 정권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최근 인수위가 식품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품안전관리 기능까지 이전될 것이며 식약청의 폐지설까지 언급되었으나 농수산업무와 식품업무를 농림부가 총괄하고 식품안전관리는 현행대로 식약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오히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흡수해 식약청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생산부처로부터의 독립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 부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기존보다 더 기능이 향상된 보건복지여성부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폐합되는 부처의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는 3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식약청. 한층 강력해진 기능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식약청을 기대해 본다.
함택근
2008-01-23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