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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역할, ‘복지’만 있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3-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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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면서 보건복지부도 새로운 장관을 맞이하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진영 의원이 내정됐다는 발표에 보건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했고 비전문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진영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분위기는 다소 무난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일단 국민들의 검증을 받은 인물이라는 우호적인 평가가 우세했고, 야당의원들도 후보자에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는 ‘4대 중증질환 공략 수정’ 사항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실천의지를 비판하는 분위기였다.

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도 지적되기는 했지만 큰 무리 없어 장관으로 안착될 것이 예측되는 청문회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체적인 청문회 질의들이 ‘복지정책’에 집중되어있었다는 점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과 입양문제, 장애인 처우개선 등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대한 진영 장관의 생각은 들을 수 있었지만, 리베이트나 제약산업이나 1차 의료 활성화나 동네약국살리기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기회는 없었다.

인사청문회 자리였던 만큼,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다 거론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에만 집중된 질문이 아쉽기만 하다. 영리병원설립에 대한 생각을 밝혔던 것처럼 다양한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처럼 전문성과 연결된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진영 장관은 복지뿐만 아니라 제약산과 의약산업 이슈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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