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대체조제활성화 등 약제비절감 계속돼야"

분업예외지역 축소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등 후속과제 등도 제시

기사입력 2020-07-16 14:2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분업 20년이 지난 현재, 의사-약사의 직능별 전문가 역할 강화,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성과로 꼽으면서 약제비 절감 노력을 위한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분업예외지역 축소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시됐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는 1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에서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를 발제했다.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의사·약사가 무한경쟁 관계, 처방전 미공개로 인한 비방(秘方) 경쟁이 있었다"면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투약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직능별 전문가 역할이 강화됐고, 의료이용 질서 정립의 계기와 의·약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실무적으로는 "재고 부담 없이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져 약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약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약국 임의조제 근절로 항생제 처방 30%감소 등 전문약 오남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의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제적 동기(불법 리베이트)가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의사의 처방 공개와 약사 복약지도로 의약분업 근본 취지인 환자의 알 권리가 향상됐다"며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성과도 있어 의약품 사용량은 1999년 32.5%에서 24.6%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성과에도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1999년 4개에서 2016년 3.6개로 감소했음에도 OECD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많고(미국 1.97),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감소추세임에도 OECD 평균 16.7%에 비해 20.9%로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사용량 · 약제비 절감이 미흡한 것은 오리지널 중심 고가약 처방 증가, 의사 처방 행태 미흡, 행위별 수가 등이 작용한 결과"라며 "의사-약사 협력관계를 강화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기본 조건으로는 "제네릭의 의약품 품질 우려를 해소하고,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의약분업 이후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한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합의안의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 구성 및 처방의약품 목록 공유'가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약사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한 '1차의료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단초가 무산된 것"이라며 의약협력위 구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의약분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신과·장애인 등 예외대상 및 예외지역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의약분업 예외대상·지역의 단계적 축소, 예외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현재 의원-대형병원 간 서비스 무한경쟁 및 일차의료 소멸로 촉발되는 고비용-저효율 의료제공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원의 목적과 역할을 치료에서 치료를 포함한 총괄적 건강향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의약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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