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유형별 사례 배포

기사입력 2020-07-06 11:07     최종수정 2020-07-06 11: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왼쪽부터)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왼쪽부터)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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