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 최종일 '의협' 최대 변수…타직능 '긴장'

수가 개혁 요구 건정심 탈퇴 선언 등, 집단 휴업 엄포

기사입력 2018-05-31 06:10     최종수정 2018-05-31 07: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9년 수가협상이 오늘(31일) 최종 합의에 돌입하게 됐지만, 전 유형 협상 타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30일 3차 협상 후 7.5% 수가 인상에 이어 수가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가자 회견 모습▲ 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가자 회견 모습

당초 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협상 불참 등을 공공연하게 말해 왔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가 이하 의료수가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가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협회는 앞서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7.5%의 인상률을 요구하며, 향후 5년 단계적 원가 보전율을 감안한다면 7.5%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은 2.28% 였으며, 의원은 3.1%의 인상률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요구이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추가 재정분(밴딩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재정소위원회(31일 오후 예정)에 영향을 주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총궐기나 집회 등으로 직능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 결과가 좋았던 적은 많지 않지만, 문케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방상혁 단장은 " 문케어의 보장성강화에는 찬성하지만, 필수의료부터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조건 반대가 아니다"라며 수가협상과는 별도의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가협상 최종일을 앞두고 건정심 탈퇴와 7.5% 수가인상율 요구 등 파격 행보에 타 직능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이 반영돼 밴딩폭이 커질 경우 동반되는 이점이 분명이 있지만, 자칫 수가 협상 자체가 의사협회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부담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이같은 의협의 행동도 전략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는 것.

매년 수가협상 결과가 회원들에게 회무 능력으로 직결되고, 각 단체에서는 0.01%의 인상률에도 총력을 다 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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