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가 건정심을 통과했다.

연명의료 시행에 맞춰 수가 시범사업과 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보고·의결했다.

키프롤리스 RSA 분담제 적용 급여= 키프롤리스 상한액을 결정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월 5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 따라 키프롤리스 30mg, 60mg의 상한액은 각각 51만8 천원, 103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위험분담제(RSA) 환급형을 통한 결과다. 

키프롤리스는 임상진료지침 권고수준 및 임상시험(3상) 결과 고려 시, 비교요법(Rd 요법, lenalidomide+dexamethasone) 대비 생존기간 연장 등의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됐다.

비용 효과성 면에서도 위험분담안(환급형) 반영에 따른, 비교요법(Rd 요법)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신청약제를 포함한 요법이 기존 치료제 대비 가장 긴 무진행 생존기간을 입증했으며,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보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키프롤리스 30mg은 A7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60mg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 등재돼 있으며, A7 외국약가(조정평균가)는 30mg 78만6,185원, 60mg 157만1,045원이다.

건보공단-제약사는 외국 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외국약가 최저가(30mg : 574,424원, 60mg : 1,043,288원)보다 낮은 수준인 51만8,000원(30mg), 103만5,000원(60mg)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약 470억원이다.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수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정신치료 강화 수가체계=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