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 국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백신 자급화 및 항생제 내성관리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외상·응급의료체계 등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을 보고했다.

감염병 대응역량강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2017년 188개 → 20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17개 시도별 각 1개소)한다.

올해부터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4종) 백신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 안정적 비축도 함께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 구축하고,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 예방한다.

결핵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한다. BCG백신은 2018년 임상 1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강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10→13개소),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1인당 1억2000만원 → 1억4400만원) 및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닥터헬기 추가배치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을 추진한다.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거점병원 지정 4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재난 발생 시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 재난 사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한 트라우마·스트레스 등을 관리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중보건장학사제도 재추진'과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간 의료인력 균형 향상을 꾀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을 즉시 추진한다. 단기대책은 신고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개선하며, 진료환경 인프라 강화, 평가 및 수가체계 개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준비중인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으로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전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및 적극 개입·관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암 등 국가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2019년~)을 목표로 시범사업(2018년 1~12월)을 추진하고,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2018년 1월~),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 마련(2018년 상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 생활습관 지원을 위해 흡연율 감소 및 비만·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One Health)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평상시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건강 위협 정보를 모니터링 및 공유하고, 건강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슈 발생 시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의사소통, 대응하고, 질본 등 합동조사팀 역학조사, 신속·정확·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법·제도 개선방안을 부처 협력을 통해 사후 조치해 평가 및 환류가 이뤄지도록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