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서 성공적인 보험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산·관 협의체와 위험분담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보험 확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급여약 적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절차 등 비급여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약가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정부 보험의약품 보장성 강화 대책은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준 비급여 의약품을 우선 시행하며 등재비급여약은 사후관리방안을 정비한 뒤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산업계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언급한대로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고려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되 평가-퇴출은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지출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상무는 이같은 보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와 위험분담제(RSA)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 아직 등재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추진 방안, 고가 항암제 및 희귀약제에 대한 신속한 보험등재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중증·희귀질환약제의 신속등재, 약가 사후관리제도 효율화 등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SA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를 참조하려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 현재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올해 2월 대만, 내년 1월부터 캐나다가 참조 예정에 있는 상황"이라며 "다국적 기업은 우리나라에 낮은 약가로 신약을 발매해 더 큰 시장인 캐나다 등에 영향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서의 발매를 지연·포기하려 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급여혜택을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에 실제 급여되는 약가와 외국 참조 약가를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대안으로 RSA 적용 대상을 확대해 근본 취지를 살리고 환자 접근성 강화 개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문케어 로드맵의 약제급여화에 대한 기본 기획이 암 환자에 대한 메디컬푸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든다"며 "발표된 약제 보장성은 '기준비급여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내용이 유일한데, 이미 비급여 약제로 사용되거나 신약에 대한 보장성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체 관련 약제 지출 중 항암제에 대한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와 항암제 재정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 약가 제도상에서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항암제 특성을 반영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 RSA 경제성 평가 면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문케어 특징은 완성된 제품이 아닌 프로세스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식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가능성을 지속시킨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약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넓히는 차원에서 급여화와 신속등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사후평가기전을 강화해야 한다. 진입장벽은 낮추되 퇴출기준은 엄격히 해야 한다. 접근성을 높이되 퇴출기전을 안만들면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은 "정부도 의약품 보험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건보보장성 대책은 초기에는 비급여 의약품보다는 보험은 되고 있지만 범위가 좁은 의약품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팀장은 "보험재정 때문에 적게 됐거나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됐던 허가초과 연동제 등 복잡한 절차로 쓰는 약제 해결에 주력하며 보험약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며 "비급여 의약품은 약가협상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고려해 진행하고, 위험분담제를 비롯해 협상을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