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따른 재정조달 문제로 제약계 내 약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지출 방정식에서 가격과 소비량을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 조세감면 부활 및 혁신가치에 대한 약가 보상 등도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제14호)에  기고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제약산업 전망과 정책제언'기고에서 문재인 케어에서는 의약품가격에 대한 직접적 인하 언급은 없지만 사용연동량과 연계 등은 사후적인 관리측면에서 소비량과 관련돼 언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재인 케어 실행과정 중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수단과 보완책이 예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같은 제약정책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입장에서 의약품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균형적인 제약정책인가를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조율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일방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이고 합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와 균형적인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윤택 대표는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글로벌기업 탄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인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자발적으로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제약정책이 글로벌 신약개발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위한 정책효과를 분석해 정책 연계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 대표는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GDP대비 정부 R&D 투자( 2017년 기준 연간 19조7천억원의 정부 R&D 지원)를 하고 있지만, 이중 바이오부문이 약 2조원 지원되는 반면 '바이오의 꽃'이라는 신약개발은 약 2천7백억원이 지원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지의 투자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 R&D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Bloom-Griffith-Klemm(2001) 연구에 따르면  물가연동방식 또는 매출액연동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조세감면이라고 한다며, 그간 정부의 관심과 지원속에 국내 임상 3상까지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나 글로벌 신약개발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임상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다른 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기술수출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50대 제약기업을 8개 보유한 대표적인 제약강국으로, 처음은 기술수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다. 또 최근 미국 FDA에서 신약이 허가된 내용들을 보면 약 75%가 허가권자와 특허권자가 달라 오늘날 신약개발은 오픈이노베이션이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 대표는 " 정책목표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신약개발 특수성을 고려해 2009년 일몰이 됐던 해외기술수출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활시켜 글로벌 신약개발 풍토를 다질 필요성이 있다"며 "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산업에 국한하기 어렵다고 하나 의약품 GMP시설투자와 같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약개발에 대해서라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 기업의 R&D투자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혁신 가치에 대한 적절한 약가의 보상이 필요하다. 실제 Giaccotto(2005년)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을 억제할 경우 기업은 R&D투자가 30%로 저하될 정도로 기업의 R&D투자와 의약품 가격의 적절한 보상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