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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공공약국 도입 보단 달빛어린이약국 확대
윤병철 과장, 심야약국 재정부담은 검토 필요…약사회는 제도화 주문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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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07 06:00
수정 2017.09.07 06:03
정부가 심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 보다는 달빛어린이약국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급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심야공공약국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요재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병철 과장은 “심야공공약국 제도가 필요하다면 필요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심야약국이 있으면 좋지만 재정 부담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과장은 “심야약국은 제도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심야약국을 하는 건 장기적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달빛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지원의 내용은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약사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놓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유곤 약사,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 정부 나서야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할 때 금전적인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심야시간에 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힘없는 약자”라고 설명했다.
김유곤 약사는 “약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국민들이 약을 필요로 할 때 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을 약사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심야공공약국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정책이고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국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에서 감당 못하는 환자들을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병의원으로 거의 매일 보내고 있다”며 “환자이송과 관계된 응급의료체계 안에 심야 공공약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국민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봉윤 위원장, 심야공공약국 운영 제도화 등 요구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현 의약품 접근 체계의 문제점으로 야간·휴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공백, 환자 스스로 진단하고 투약하도록 하는 방임 수준에 불과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한계를 꼽았다.
강 위원장은 야간·휴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제도화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도입 △보건소를 활용한 공중보건의료 시스템 확대 등을 꼽았다.
강봉윤 위원장은 “약사회의 궁극적인 방향을 보건소를 활용한 공중보건의료 시스템 확대”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의와 함께 취약시간대에 진료·처방 및 조제 업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면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는 확대하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실비아 위원, 심야약국 소비자 수요 확인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약국이 공공재정을 투입할 만한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다. 더 많은 심야약국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시간 약국을 찾는 환자의 수요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약사단체 차원에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먼저 전문가집단 차원에서 수요에 대응하고 그것이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정 투입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재정 투입의 필요 정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통한 지원방식은 적절하다”며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은 전문가집단인 약사사회의 헌신과 기여가 요구되며 공공에서의 자원 투입을 통한 책임성 있느 지원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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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공공약국 도입 보단 달빛어린이약국 확대
윤병철 과장, 심야약국 재정부담은 검토 필요…약사회는 제도화 주문
-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 입력 2017.09.07 06:00 수정 2017.09.07 06:03
정부가 심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 보다는 달빛어린이약국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급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심야공공약국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요재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병철 과장은 “심야공공약국 제도가 필요하다면 필요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심야약국이 있으면 좋지만 재정 부담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과장은 “심야약국은 제도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심야약국을 하는 건 장기적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달빛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지원의 내용은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약사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놓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유곤 약사,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 정부 나서야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할 때 금전적인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심야시간에 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힘없는 약자”라고 설명했다.
김유곤 약사는 “약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국민들이 약을 필요로 할 때 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을 약사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심야공공약국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정책이고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국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에서 감당 못하는 환자들을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병의원으로 거의 매일 보내고 있다”며 “환자이송과 관계된 응급의료체계 안에 심야 공공약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국민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봉윤 위원장, 심야공공약국 운영 제도화 등 요구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현 의약품 접근 체계의 문제점으로 야간·휴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공백, 환자 스스로 진단하고 투약하도록 하는 방임 수준에 불과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한계를 꼽았다.
강 위원장은 야간·휴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제도화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도입 △보건소를 활용한 공중보건의료 시스템 확대 등을 꼽았다.
강봉윤 위원장은 “약사회의 궁극적인 방향을 보건소를 활용한 공중보건의료 시스템 확대”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의와 함께 취약시간대에 진료·처방 및 조제 업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면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는 확대하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실비아 위원, 심야약국 소비자 수요 확인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약국이 공공재정을 투입할 만한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다. 더 많은 심야약국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시간 약국을 찾는 환자의 수요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약사단체 차원에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먼저 전문가집단 차원에서 수요에 대응하고 그것이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정 투입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재정 투입의 필요 정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통한 지원방식은 적절하다”며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은 전문가집단인 약사사회의 헌신과 기여가 요구되며 공공에서의 자원 투입을 통한 책임성 있느 지원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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