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6일 업무보고에서 의료비 비급여 해소부터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 주요 추진 정책 계획을 밝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복지부는 주관과제 6개, 공동주관 국정과제 1개(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를 수행하게 됐다.

주관 과제 6개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이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3대 비급여 해소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한다. 급여는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검토한다.

3대 비급여 해소는 선택진료(특진) 폐지 및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서비스는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과 연계 추진한다.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50%를 중심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확대(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한다. 아동 입원진료비(본인부담 5%), 중증치매(본인부담 10%) 등 아동·노인·여성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 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감염병 관리체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2019년)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2022년까지)해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2019년)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을 확대하고,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며 심혈관센터 지정·설립하는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공익적 의료 R&D도 진행한다. 치매 예방·진단, 백신 주권확보를 위한 공공백신 개발인프라를 조성하고, 방역연계 감염병 R&D, 환자안전 연구 등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첨단의료기기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시장 진출과 창업을 집중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밀·재생의료 기술개발 기반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9월)하고, 한의약·치의약 산업을 육성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 연구중심병원을 활용한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장순준을 강화하며, 자활기업 600개·자활 일자리 3년간 7천개 창출 등으로 탈빈곤을 촉진한다.

공공부문 중심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도 80만개로 확대하며,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이 이뤄진다.

그외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임신·출산·보육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