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임명 지연·상비약 품목조정 또다시 맞물릴까?
상비약 3차 심의위 7월초 예정…복지부 새 장관 기대감도
입력 2017.06.22 06:00 수정 2017.06.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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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에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동시에 새 장관 임명 이후에 빠른 정책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3차'는 7월 초로 연기돼 진행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2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수년째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품목 확대 역시 현행 약사법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전문가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 다시 한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연기된 것은 위원들이 요청한 해외 사례 자료 수집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공교롭게 신임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렸을 뿐 기존정책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정은 7월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다만 새 장관이 임명돼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준다면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복지부 일각에서도 장관 임명 여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의약 5단체가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약사 현안 8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 재검토'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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