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정책·지원 콘트롤타워 필요성 부각
바이오의약산업 토론회, 범부처 정책 조정해 신약개발 속도 내야
입력 2017.06.14 06:20 수정 2017.06.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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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별 R&D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신약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대표 주광수)가 1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새 정부 출범,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는 현재 부처 간 R&D 지원책의 비연속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원은 “메가트렌드가 아닌 단기 정책수용 위주 대응에서 탈피하고, 혁신 전략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추진 효율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CJ헬스케어 하경식 수석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에서 글로벌 선두권 업체가 있다고 해도 신약 부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바이오의약품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박정태 전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GMP 등 품질관리 분야다. 생산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리세팅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정부와 기업, 대학이 협업으로 같이 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빨리 움직여서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복지부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산업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공공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균형이 이뤄져야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루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과장은 “이를 근간으로 해서 제2차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R&D 확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해 하는 규제 개선, 건보수가 개선. 바이오기업 세제지원,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지원. 인력 양성”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신약개발 R&D의 가장 큰 문제로 “연구과제를 통해 결과물이 나와도 기업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물질 발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새 정부는 산학연이 연계하는 신약개발 협력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규제는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 규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공적 역할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바이오의약산업 R&D 투자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정책 주체 부처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선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정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된 체제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 서성태 바이오나노과 서기관은 “바이오의약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하나는 직접 핵심제품을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규제 장벽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서기관은 “민간 투자가 선진국 보다 부족하고, 최근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문인력 양성 문제는 중장기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 거버넌스 체제 필요성에 대해선 “부처 간 역할이 분담돼 있다.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식약처 김영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양질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 좋은 의약품이 공급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미션이다. 이는 산업이 뒤처지면 달성할 수 없다. 시설을 갖추려면 결국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양자가 선순환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옥 과장은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과학적인 근간에 두고 있는 규제가 많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규제가 상당히 있다”며 “규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설하고, 앞으로 방향을 선제적으로 가이드도 해 주면서 R&D 전주기적인 규제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규제를 선진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인프라가 필요하다. 법령, 인력 등을 포함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규제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민간 노력도 있지만 정부가 투자해서 가능했다”며 “이제 치료화가 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기업에서 막상 보면 사업화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다. R&D 정책에서 허점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에서 현실성 없는 과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각 부처간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 R&D에서 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다.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지만 잘 조화됐으면 한다”며 “핫한 트렌드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꾸준히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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